[국제통상] 한국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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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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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한국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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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한국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1.무역 클레임이란?
2.클레임의 원인
3.클레임의 제기
4.클레임의 수령 및 체크포인트
5.클레임의 해결 방법
6.표준 중재 조항
7.한국의 상사중재제도
8.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업무
9.대한상사중재원 설립목적

1장 총칙
2장 중재합의
3장 중재판정부
4장 중재절차
5장 중재판정
6장 중재판정의 효력
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본문내용

클레임의 제기

신속한 클레임 제기

왜냐하면 클레임의 제기시기를 놓치면 시효에 걸릴 뿐만 아니라 증거를 상실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클레임 수락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클레임
제기기한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약정기간이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정식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기 전에 1차적으로 도착물품의 검사 및 하자에 대한 클레임의 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때문에,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관련하여 이른 바 클레임 조항(claim clause)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다.

상사중재란?

중재법 제1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상사로 인한 분쟁’에 한정하지 않고 민사 및 상사를 포함하는 모든 사법상의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민사중재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 1조에서는 그 적용범위로 ‘상사중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사중재는 실무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사건을 말하는데 ‘상사’(commerce)란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분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오늘날 상사의 개념은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중재의 9가지 특징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중재비용이 저렴하다.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가능하다.
분쟁당사자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된다.
충분한 변론기회가 부여된다.
심문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절차와 진행이 민주적이다.

중재인의 기피 사유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의 부 존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우려
-구체적인 기피 사유
1) 중재인의 종전 활동
2) 밀접한 관계
3) 이해관계의 충돌
4) 중재인의 고지의무 위반

기피사유 불인정 예

2000년 Rustal Trading Ltd. V. Gill&Duffus SA 사건에서 Queen’s Bench Division은 중재인이 당사자 일방과 과거에 상업적 관계를 맺은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000] 1 Lloy’d Rep. 14.)

1991년 프랑스의 Court of Appeal도 KFTCIC(Kuwait Foreign Trading Contract & Investment Co.) v. Icori Estero SpA사건에서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과 동일한 사무실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기피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Cour d'Appel de Paris, 4 Revue de I'arbitrage 568-71(1992).

#중재 #클레임 #상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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