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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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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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대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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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기대가능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의의
2. 연혁(이론의 발전)
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
Ⅲ.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Ⅳ. 형법상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 / 감경사유
Ⅴ. 기대불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특수한 경우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기대가능성 이론의 일반
1. 체계적 지위
기대가능성이 책임론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가에 대하여 세가지 견해가 논의되고 있다.

(1) 독립된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능력, 위법성인식(가능성),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과실과 병렬적 위치에서 책임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형국, 형법총론, 240면; 임 웅, 앞의 책, 287면

이 견해는 고의 과실과 기대가능성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은 조각되나 고의 과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2) 소극적 책임요소설
기대가능성을 책임의 적극적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期待不可能性의 경우 또는 기대가능성이 ‘부존재’, '감소'된 경우를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감경사유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김일수, 형법총론, 387면; 박상기, 앞의 책, 262면; 이재상, 앞의 책, 330면; 이영란, 한국형법학, 356면.
즉 책임은 책임능력과 책임조건이 구비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기대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으며 소극적 측면에서 그 부존재나 감소의 경우에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감경사유로서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3)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설
기대가능성은 책임의 심리적 요소인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이고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처음부터 고의·과실이 조각되어 책임도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기대가능성이라는 규범적 요소를 고의·과실에 포함시켜 기대가능성에 의하여 책임을 통일하려고 한다. Freudenthal에 의하여 주장된 견해이다.

(4) 소 결 이상윤, 「형법상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계산 성시탁 교수 정년퇴임 기념”; 언급한 3가지학설 외 ①사실적유사설, ②행위답책성조각설, ③규제적원리설, ④처벌필요성설의 견해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 책임요소설과 독립된 책임요소설의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본다.

소극적 책임요소설은 기대가능성이 독립적인 책임조각사유라기보다는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키는 여러 유형의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의 공통요

참고문헌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년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90년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2001.
서보학․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4년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3년

신양균, “강요된 행위”, 고시계 1993년 10월호
손해목, “강요된 행위”, 고시연구 1996년 2월
하태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형사판례연구(9), 박영사, 2001.
하태훈, “면책적 의무의 충돌”, 고시연구 1996년 2월
배종대,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형사법연구 제18호, 2002.
이형국, “기대가능성의 이론과 기대가능성의 초법규적 책임조각의 한계, 경희법학, 1983.
이상윤, “형법상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외대 외법논집 4집, 1983.
윤용규, “형법의 기대가능성이론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2.
김일수, “기대가능성과 초법규적면책사유의 문제”, 고시연구(18권10호), 1991년9월.
이영란, “규범적 책임론과 기대가능성“, 경찰대 논문집, 1982년 4월.
김용욱, “초법규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통권 제25호),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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