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공무상 봉인․표시 손상․은닉․무효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예규 제330호, 2002.10.8. 개정
가. 의의
나. 객관적 구성요건
다. 주관적 구성요건
라. 타죄와의 관계
2. 공무상 비밀침해죄
가.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 개봉죄
나. 공무상 비밀문서․도화․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
Ⅱ. 공용서류등 무효죄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등 손상․은닉․무효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Ⅲ. 공용물파괴죄 (공용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죄)
Ⅳ.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공무상보관물․간수물 손상․은닉․무효죄)
설문에 대한 답:
참고 문헌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강제처분이 현존․유효할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강제처분이 완결된 후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
강제처분 자체가 유효인 한 그 처분결정의 부당성여부는 묻지 않는다. 봉인 등이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하더라도 공무상 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도 1757 판결, 2000.4.21. 선고 99도 5563 판결.
채권자 갑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을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 진 경우에는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압류경합상태),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갑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1441 판결
⑥ 강제처분의 적법성
또한 부적법한 공무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적법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권력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3) 행위는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라함은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집행의 난이는 주로 객관적인 외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도를 중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집행관이 그 점유를 옮기고 압류표시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관을 명한 물건들을 집행관이나 채권자 몰래 야간에 원래의 압류물을 원래의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전시킨 것은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케 할 목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 외형에 비추어 볼 때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박영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신정판), 박영사, 1998
정웅석, 형법강의(개정판), 대명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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