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
Ⅱ. 우리 형법상 체계
Ⅲ. 문서의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
2. 전체문서와 결합문서
Ⅳ. 문서에 관한 죄의 본질
1. 형식주의와 실질주의
가. 형식주의
나. 실질주의
2.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가. 유형위조
나. 무형위조
3. 형법의 태도
Ⅴ. 문서의 개념
1. 정의
2. 계속적 기능
가. 의사표시
나. 의사표시의 계속성
3. 증명적 기능
가. 증명능력
나. 증명의사
4. 보장적 기능
가. 의의
나. 명의인의 확정(특정)
다. 사자․허무인 명의의 문서
Ⅵ. 도화의 개념
1. 公文書와 私文書
公文書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작성 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문서가 아니다. 직무 관련성은 법률․명령․내규 또는 관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私文書는 私人 명의로 작성된 權利․義務와 事實證明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권리․의무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사실증명이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이외이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재상, 형법각론(2000년), 5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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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全體文書와 結合文書
전체문서란 개별적인 문서가 계속적인 형태에 의하여 통일된 전체로 결합되어 독자적인 표시내용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고, 예금통장, 상업장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합문서란 문서가 검증의 목적물과 장소적으로 결합되어 통일된 증명내용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며, 인증이 있는 문서가 그 예이다. 이재상, 전게서, 540면
이들 문서는 전체가 혹은 결합된 범위에서 하나의 문서로 취급되어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분류의 실익이 있다 이재상, 전게서, 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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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文書에 관한 罪의 本質
1. 形式主義와 實質主義
형식주의는 문서위조죄의 보호대상을 그 문서의 진정성립으로 보는 입법형식으로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이 허위라 해도 문서위조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반면 작성명의의 부진정이 있으면 설사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해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실질주의는 문서에 표시된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 것이 문서위조죄이고 따라서 그 작성명의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내용의 허위가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된다는 입법형식이다.
실질주의는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작성한 경우에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불안정해지며, 권한없이 작성한 부진정문서에 대한 책임은 자격을 모용당한 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피모용자가 뜻밖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정성근, 형법각론(1996년), 695면
2. 有形僞造와 無形僞造
유형위조는 문서작성명의의 진정성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무형위조는 문서 작성명의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만을 따져 그 허위가 있는 경우 위조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