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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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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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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위법성] 위법성착오

[법학] [형법]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형사법]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법학] 미필적 고의와 과실

[형법] 구성요건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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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책임의 개념과 책임이론의 발전과정

[형사법]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소개글

[형법]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위법성의 인식
1.의의
(1) 개념
(2) 고의와의 구별
2. 위법성인식의 범위
(1) 사회정의나 조리를 위반한다는 인식 까지로 보는 견해
(2) 현행법 질서를 위반한다는 인식으로 보는 견해
(3) 형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으로 보는 견해
(4)소결
3.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1) 내용
(2) 형태
4.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의 관계)
(1) 개설
(2) 고의설
(3) 책임설
(4) 그 밖의 학설
(5) 결론
Ⅱ. 금지착오
1. 금지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
(2) 간접적 착오
2. 금지착오의 효과
3. 형법 제16조의 해석
(1)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의 의미
(2) 『정당한 이유』의 의미
(3)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4. 관련문제
(1) 법률의 부지와 금지착오의 문제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
(3) 정당한 이유에서의 문제(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은경우)

Ⅲ. 결론

본문내용

3.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1) 내용

1)금지의식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의 법적 ‘금지성’에 대한 인식이므로 실질적 위법성, 즉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어떤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을 말한다. 이 정도를 넘어서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가벌성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책임을 배제시키는 법률의 착오와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벌성의 착오는 구별된다.

2)양심과의 관계
행위자가 법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윤리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확신에서 옳다고 간주하고 행하였거나(확신범) 혹은 양심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느껴서 행위했어도(양심범) 공동체의 실정법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위법성의 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임웅, 앞의책, 292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실정법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착오한 경우(효력의 착오)에는 금지착오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금지구성요건관련성
위법성의 인식은 언제나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금지구성요건과 관련되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은 모든 구성요건 실현의 불법내용과 관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금지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킨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도 각 구성요건에 따라 분리할 수 있고, 금지착오도 각 구성요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김일수, 앞의 책, 354면.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수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실체적 경합에서는 물론이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도 위법성의 인식의 존부는 실현된 개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분리해서 판단될 수 있다.(위법성인식의 분리가능의 원칙) 임웅, 앞의 책, 293면.

(2) 형태

1)위법성의 확정적 인식과 미필적 인식
행위자가 행위시에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경우가 확정적 위법성의 인식이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인식이 있는 경우가 미필적 위법성의 인식이다. 김일수, 앞의책, 355면.
행위자가 살인, 방화, 강도와 같이 핵심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위법성의 확정적 인식) 그러나 조세범, 교통사범과 같이 행정형법에 속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위법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보다는 법질서에 반할 ‘가능성’을 행위자가 인용함으로써 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위법성의 ‘미필적’ 인식도 인정된다. 임웅, 앞의책, 293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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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국, [형법총론연구 Ⅱ], 법문사, 1987.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0.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6.

박상기,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 발행일 1994.10.10 법률신문 제2350호
김일수,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상〉” 발행일 1986.9.15 법률신문 제1652호
김일수, “금지착오와 회피가능성 〈하〉” 발행일 1986.9.15 법률신문 제1652호
조국, “법률간의 부정합과 금지착오” 발행일 2002.8.15 법률신문
구모영, 「형법개정과 금지착오」(동아법학 1986. 제2호)
차용석, 위법성의 인식, 위법성의 착오(上), 고시연구(1993, 8)
지광준, 박상진 공저, 「위법성의 인식」(사회과학논총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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