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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형법] 허용구성요건 -긴급피난,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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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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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허용구성요건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긴급피난
1. 서설(의의․본질)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 / 오상피난
Ⅲ. 긴급피난의 특수형태
1. 의무의 충돌
2. 방어적 긴급피난
Ⅳ. 자구행위
1. 서설(의의․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 / 오상자구행위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제2설(법익동가치의 책임조각설) 김일수, 형법총론, 280면; 신동운, 형법총론, 281면, 정성근, 형법총론, 295면.

이는 제1설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증이 등장된 이론으로 우월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이고, 법익(이익)동가치의 경우와 이익형량이 곤란한 경우는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이라는 견해이다. 즉 긴급피난이 큰 법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작은 법익을 희생시킨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법익의 대소의 비교가 곤란한 경우라든가 동가치의 법익간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설은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에 관해서는 妥當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에 관해서는 책임조각의 근거를 적법행위기대불가능성에서 구하면서도,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을 그 본질에 반하게 보호법익의 주체나 종류에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다. 제3설 배종대, 형법총론, 331면; 이용식, 긴급피난, 고시계, 94년11월, 49면.

이 설은 제2설의 비판을 시정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제3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이 비록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과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문리상 양자의 구별 없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동조가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으로 기능할 때에는 적법행위기대불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 본질상의 내제적 한계로 말미암아, 보호법익의 주체 및 종류가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친족)의 생명․신체 등과 같은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명섭, 긴급피난에 관한연구-제22조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999. 55면.

그러나 이 설은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의 책임조각의 근거(기대불가능성외에 이익균형의 필요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소결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대립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설과 이분설(3설)은 각각 장․단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위법성조각설을 취하면서 면책적 긴급피난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분설을 취하면서 우리형법에는 없는 면책적 긴급피난의 문제를 해석을 통해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분설을 취할 때에도, 3설의 입장처럼 면책적 긴급피난이 되는 범위를 자기와 가까운 친족 등의 생명․신체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2.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긴급피난상황은 서로 충돌하는 법익 중에서 다른 법익을 희생해야만 위난에 처한 법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긴급행위에 의하여 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법익은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이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자기 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6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2001.
서보학․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송명섭, 긴급피난, 고시계사, 2003

2. 논문
허일태, 긴급피난, 고시계, 1991.
이형국, 긴급피난과 의무충돌의 비교, 고시계, 1981.
송명섭, 긴급피난에 관한연구-제22조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1999.
이용식, 긴급피난, 고시계, 1994.
백형구, 자구행위-몇가지 문제제기-, 고시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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