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종류
1.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구성요건요소설
(3) 이중적 지위설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5) 소결
2. 과실의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2)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관적 주의의무의 존재 및 위반
1)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① 객관설
② 주관설
③ 절충설
④ 소결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① 허용된 위험
② 신뢰의 원칙
(2)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 주의의무위반관련성
2) 보호목적관련성
3) 예견가능성
2. 주관적 구성요건의 문제
Ⅳ. 과실범의 위법성
Ⅴ. 과실범의 책임성
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범
3. 개괄적 과실
Ⅶ. 맺는말
[참고 문헌]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식일 뿐 과실의 고유한 불법요소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일반적 논의가 과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의불법과 구별되는 과실불법의 핵심은 오로지 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호중, 앞의 글, 81~82면.
. 이 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단계에서부터 고의범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로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 학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과실개념에서 배제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자리에배치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책임영역에서 이끌어 내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고의의 이중의미와 평행한 과실의 이중의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책임의 영역에 단지 책임능력과 불법의식만이 남게 되어 책임상황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5면.
.
(5) 소결
학설을 개관해보면, 고전적 범죄체계하에서는 과실을 책임요소로만 보았고,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한 후에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구성요건해당성심사단계에서 검토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책임단계에서 심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책임영역이 공허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날 통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과실의 이중적 지위설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후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해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데, 이른바 주관적 과실론이 유력한 이론으로 대두한 것이다.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서 통설의 견해에 따른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설과 주관적 과실론은 설명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 조준현,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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