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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序說
II. 責任의 意義 및 區別槪念
1. 責任의 意義
2. 責任ㆍ構成要件該當性과 行爲ㆍ違法性段階의 共通點 및 差異點
3. 違法性과 責任
4. 法的責任과 倫理的 責任
5. 刑事責任과 民事責任
III. 責任槪念의 由來
1. 啓蒙主義哲學
2. 意思自由의 問題
IV. 責任槪念의 發展 過程
1. 心理的 責任論
2. 規範的 責任論
3. 機能的 責任論
V. 責任의 基礎
1. 責任主義
2. 個別行爲責任과 人格責任
3. 責任의 根據
(1) 道義的 責任論
(2) 社會的 責任論
(3) 人格的 責任論
(4) 小結
VI. 結論
형사책임은 법적책임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과 구별된다. 형법의 요구규범 내지 금지규범이 윤리규범과 합치하는 경우가 많고 적어도 법규범이 윤리규범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양자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법적책임으로서 법규범에 관계되고 법적 척도에 의하여 측정되며 그 척도는 필연적으로 형식적이라야 하고 법원에서 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과 구별된다.
형사책임과 윤리적 책임의 구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확신범(確信犯)의 문제가 있다. 확신범이란 실정법규범에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자가 자신의 종교적ㆍ도덕적ㆍ정치적 신념에 의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은 기본적 사회윤리규범의 보호를 통하여 사회의 공존조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형법은 개인이 그 규범을 승인하였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강행된다. 행위자의 개인적 확신이 기본적 사회윤리규범에 배치되고, 더구나 그 행위가 사회의 공존조건으로서의 형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5. 刑事責任과 民事責任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도 구별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은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목적이 있으므로 손해라고 하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손해발생의 원인이 고의냐 과실이냐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민사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 등도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형사책임은 손해(피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비난이 그 본질이므로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였는지가 중시되어 고의를 무겁게 처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또 가볍게 벌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임웅, 앞의 책 p.266
III. 責任槪念의 由來
1. 啓蒙主義哲學
책임개념의 역사적ㆍ철학적 기원은 18세기 계몽주의철학과 자연법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한 계몽주의철학은 행위가 인간자유의 산물인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묻는다. 따라서 형법상의 책임을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사의 남용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철학적 기초에서 19세기 내지 20세기 초에는 불법과 책임의 개념을 구별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외부의 행위과정에 대한 객관적 귀속은 불법으로, 개인의 내부적 행위관련에 대한 주관적 귀속은 책임으로 분류하고 행위자가 규범합치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때, 개인적 책임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2. 意思自由의 問題
책임원칙은 인간의 의사결정자유를 전제로 발달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법과 불법 사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에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2002년, 법문사
배종대, 형법총론 제5판, 1999년, 홍문사
신동운, 형법총론, 2001년, 법문사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2002년,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