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43-0001.gif)
![[국제통상정책]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43-0002.gif)
![[국제통상정책]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43-0003.gif)
![[국제통상정책]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43-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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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정책]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42743-0018.gif)
분야
hwp1) FTA의 개념
2) FTA의 장점
3) FTA의 단점
2.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추진경과 및 현황
3) 산업별 영향 및 양허안 분석
4) 한․칠레 FTA가 가지는 장․단점
3. 한․일 FTA
1) 한․일 FTA의 구체적 내용
2) 한․일 FTA로 인한 경제적효과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4. 한․싱가포르 FTA
1) 한․싱가포르 FTA 추진
2) 한․싱가포르 FTA 의미
3) 각 국의 수출 경쟁적 분석
4) 한․싱가포르 FTA 산업별 영향
5) 한․싱가포르 FTA 추진방향
5. 결론
1) 우리나라 자유무역 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기업들의 역할
3)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한국의 전략
1) FTA의 개념
자유무역지역(FTA : free trade area)이란 회원국들 상호간에는 관세 및 기타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폐지함으로써 완전무역을 달성하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국이 개 별적인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2) FTA의 장점
(1) 경제적 이익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FTA를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무역굴절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등 경제적 요인이다. 즉, 무역장벽을 낮추어서 역내국 간의 경 제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규모의 경제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2) 협상의 용이성
WTO 등 다자간 협상은 어디까지나 그 범위 및 시간 면에서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 다. 즉, 다자간 협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수많은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요구되기 때 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합의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FTA 경우 양국 간 혹은 소수의 국가 간 합의이므로 협상의 걸림돌들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다.
(3) 정책의 자율성
다른 경제 통합과는 달리, 회원국간의 무역정책을 통제하는 규정이 없어서, 각 회원국들이 아무런 간섭없이 스스로 무역정책을 처리할 수 있다.
3) FTA의 단점
(1) WTO의 존재 유명무실화
WTO는 세계 전체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한다. 즉, 세계 전체적인 관세를 낮추며, 무역교류 를 활발히 하며,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후생극대화를 꾀하지만, FTA는 이러한 취지와는 무 관하게, 블록화를 시킨다. 즉, 한 지역이 FTA를 하면, 다른 지역도 ꡐ방어적 FTA'를 불러 일으키며, 전 세계적인 블록화를 가져오며, 또한 WTO의 무역정책도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된다.
(2)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 형성
경제적으로 소국에 해당하는 나라와 대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FTA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 의 ꡒ중심국과 주변국ꡓ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 소국인 나라는 주변 국에 머물게 되어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독자적인 무역정책이 힘들게 된다.
(3) 원산지 규정 실행 비용
어떤 상품에 대해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회원국을 통해서 수입되어 역내국으로 재수 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 도를 운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내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 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실제로 역내국가에서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필요하 고, 또 비록 역내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라 하더라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2003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KIEP)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KOTRA)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매일 경제 신문
삼성 경제 연구소(www.seri.org)
세계 경제 포럼(www.wef.org)
한국은행 홈페이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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