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전개
1) 제 6차 한 ․ 일 회담
2) 김종필 ․ 오히라 회동
3) 이후의 교착상태
4) 제 7차 한 ․ 일 회담
5) 협정의 조인
2. 반대의 목소리
1) 한국의 입장에서
2) 일본의 입장에서
3.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이후 계속되는 문제가 되는 메모의 경우 2차 회동에서 작성이 되었다. 그러나 메모 상에도 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권 명목도 오히라에 의해 즉석에서 거부되었음이 회의록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민당 총재인 이케다가 이 메모의 재가를 거부하면서, 청구권 교섭은 약 2년 반 가량 표류하게 되는 운명에 처한다.
이 메모를 직접 작성한 김종필은 배의환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 ․ 오히라 협상이 「애국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회자찬 Ibid. , p126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 메모 한 장은 후일 김종필 자신을 엄청난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는 화근이 되고 말았다.
3) 이후의 교착상태
김종필 ․ 오히라 회동 이후 타결의 대강이 잡히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양측의 실무대표들이 각기 자국의 국내 정치상황이나 여론을 의식하여 김 ․ 오히라 사이의 합의사항을 축소, 혹은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여 난항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상황도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1963년 2월 박정희는 군정 반대운동이 점차 거세짐에 따라 민정 불참을 선언하였으나, 3월에는 돌연 군정 4년 연장의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Ibid. , p143
정국은 점차로 불안상태로 접어들었다.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한 ․ 일 회담의 전도에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 내의 정국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표시한 셈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구권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부상하였다. 한 ․ 일 간의 기본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과거의 부당한 조약과 협정의 폐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이미 무효화된 사실을 새로운 관계의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마당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냐며 맞섰다. 이외에도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대우문제, 어업문제 등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공화당 사전조직에 대한 문제로 김종필이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일본은 합의된 자금의 구성 중 유상 2억 달러에 대하여 기금 1억 달러, 수출입은행분 1억 달러로 변경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최종타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에서도 박정희는 무사히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정국은 다소 안정세에 돌입했으나, 반대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북한은 조총련 조직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한 ․ 일 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한국 국내사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본이 주춤거리는 자세를 보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타결원칙 자체가 바뀔 수는 없었다. 이는 양국간의 관계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명관, 한일 관계사 연구 - 강점에서 공존까지, 2004, 서울, 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