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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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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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북한핵(북핵)문제의 성격, 현황과 북한핵(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 및 북한핵(북핵)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전략과 목표 그리고 미국의 대응

북한핵 미사일의 개발역사와 시대적 배경 북한 핵무기 북한 핵개발 동기 북한 핵

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

북핵에 대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기조 이명박 정부

북핵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한의 대응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2024년 1학기 문화통합론과북한문학 중간시험과제물 공통(해방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

북핵위기 문제 레포트

소개글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Ⅱ. 북핵 문제에 대한 남한의 입장

1) 북핵문제가 남한에 미치는 영향

① 군사적 불균형 심화

② 북한의 대남 공세전략 강경화

③ 한 ․ 미 동맹의 약화

④ 동북아 군비 경쟁 확산

⑤ 전쟁 가능성의 증가

2) 남한의 입장 (역대 정부별 대응 포함)
역대 정부별 대응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3) 남한의 대응책

① 6자회담을 통한 중재 전략

② 대주변국 안보외교 강화

Ⅲ.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1) 제1차, 2차 북핵 위기를 통해 알아본 북한의 입장

1. 제1차 북핵 위기

① 북핵 위기발생의 배경

② 북핵 위기의 전개와 위기관리 과정

2. 제2차 북핵 위기

① 북핵 위기 발생의 배경

② 북핵 위기의 전개와 위기관리 과정

2)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전망

본문내용

2.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는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대북정책을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공식화하여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북핵문제는 정권 말기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북한은 과거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간첩선을 남파하거나 잠수정을 침투시켰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처럼 강경책과 온건책을 되풀이 하지 않고, 이런 정치 ․ 군사적 사건에 상관없이 북과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갔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확고한 대북인식과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조직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핵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아 대북정책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면도 있다고 본다. 위의 논문, pp.217

북핵문제는 제네바 합의에 의해 별 문제없이 흘러가다 2002년 말 다시 문제화되기 시작한다. 미국이 켈리 차관보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02.10.3-5)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02.10.17)하였다. 이에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동결되어 있던 각종 핵시설들에 대한 봉인과 감시카메라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12.21-24)하고, IAEA 사찰요원을 철수(12.31)시켰으며, NPT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03.1.10)하고 2월부터 5MW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학의 핵 개발은 국제적인 약속 위반으로 7천만 민족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남북대화 채널을 이용한 직접적인 대북 설득도 병행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가 북한을 방문(‘03.1.21)하여 북한 측 고위인사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설득하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우리 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논문, pp.217
이외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철도 ․ 도로 실무협의회 등 각종 대화시마다 북한의 핵 우선 포기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3.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목표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하고 있다는 면에서 前정부와의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 4년간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목표도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명 및 치사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대북관과 외교정책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동일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도 한정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논문, pp.218
바로 북한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것,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 그리고 6.15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핵 해결 3원칙’(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에 따라 대화를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관련국들을 설득시키려 하였다. 2003년 5월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이라는 절충점을 도출함으로써 핵상황의 악화와 군사적 긴장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 APEC계기 한 ․ 미 정상회담, ASEAN+3계기 한 ․ 중 ․ 일 3국 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전략적 결단 필요성 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2005년 부산 APEC계기 한 ․ 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불용, 평화 ․ 외교적 해결, 조속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등 3원칙과 함께 9 ․ 19 공동성명을 한본도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공동성명상 상응조치 이행공약을 재확인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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