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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교육][과외][학원]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 개념 비교, 사교육(과외, 학원) 의의, 사교육(과외, 학원) 원인, 사교육(과외, 학원) 실태, 사교육(과외, 학원) 문제점,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 경감방안과 제도적 과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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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사교육][과외][학원]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 개념 비교, 사교육(과외, 학원) 의의, 사교육(과외, 학원) 원인, 사교육(과외, 학원) 실태, 사교육(과외, 학원) 문제점,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 경감방안과 제도적 과제-10
 11  [사교육][과외][학원]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 개념 비교, 사교육(과외, 학원) 의의, 사교육(과외, 학원) 원인, 사교육(과외, 학원) 실태, 사교육(과외, 학원) 문제점,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 경감방안과 제도적 과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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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비교
    1.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란
    2.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란

    Ⅲ. 사교육(과외, 학원)의 의의

    Ⅳ. 사교육(과외, 학원)의 원인

    Ⅴ. 사교육(과외, 학원)의 실태

    Ⅵ. 사교육(과외, 학원)의 문제점
    1. 사교육문제는 교육시스템과 사회시스템 전반의 문제임
    2. 사교육문제의 핵심 원인은 ‘공교육부실’ 보다 ‘대학서열화체제’에 있음
    3. 사교육은 대학의 학력저하와 공동화(空洞化) 초래
    4.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 구조 고착화
    5. 학교교육목표 상실, 학교교육의 학원화

    Ⅶ. 사교육비(과외비, 학원비)의 경감 방안

    Ⅷ. 사교육(과외, 학원)의 대한 제도적 과제
    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하고자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e-Learning 체제 구축
    2. 교과과외 흡수를 위한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3. 재능․영어 과외 수요 충족 및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4. 학교교육 내실화
    1)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교원 확보
    2)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 평가 방법 개선
    3)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4)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진로지도 강화
    5)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5. 사회․문화 풍토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항상 모든 정책은 많이 있어 왔지만 실제적인 실행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실행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10대 추진과제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를 실천하더라도 사교육과 비교하여 앞서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실시하기만 한다고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EBS가 하나의 황금열쇠처럼 취급되고 있다. 모든 입시는 교육방송 하나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만연되고 있는데 오히려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시간만 더욱 빼앗기고 이러다가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막연한 정책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정말로 공감하고 필요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절실하다. 수준별 보충학습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현장의 느낌이 더 반영되도록 했으면 한다. 학교실정에 안 맞는데 지시가 그렇다고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오히려 교사들의 수업만 방해할 뿐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진들의 철저한 피드백이 이루어 질 때 교육정책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보여 진다. 너무 많은 것을 한번에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더욱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본다.

    Ⅱ. 사교육(과외, 학원)과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비교

    1. 공교육[public education]이란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교육이다.
    참고문헌
    김영화(2001), 사교육 실태 및 문제 사교육 문제의 재조명 세미나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김명곤, 전북중앙논단 불황없는 사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김기수(1994), 자녀교육을 위한 철학, 서울 지식산업사
    김영철(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정미 외(1999), 학원이 학생을 망친다, 은금나라
    아이들은 왜 학교를 거부하는가(2002), 한겨레신문
    이성현(2006), 한국사회 사교육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공통과학교육 전공 석사학위학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