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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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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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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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화와 행정수도 이전 문제
1) 수도권 집중화 현상
2) 행정수도 이전 문제
2.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필요성
(1)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2) 난개발확장 대 공동화
(3) 국가 응집력 형성
(4) 지역균형발전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과
(1) 수도권 과밀해소
(2) 정부조직운영의 효율성
(3) 국가 경쟁력제고
(4) 국가균형발전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수정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3) 원안과 수정안 비교
4. 행정중심복합도시
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찬성입장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찬성입장
5. 세종시 수정안 찬성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지난 3월2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표결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 이후 진통 끝에 마련된 후속대책의 법적토대가 마련돼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부처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 5000억원으로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추진단을 둔다. 이전 부처는 12부4처2청으로 한다. 정부 부처 가운데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12부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법제처 4처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정부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부는 서울에 남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설치하고, 또한, 다기능 복합형 자족 도시로 건설 업무연관이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추가 이전, 전시장, 컨벤션 센터 등 문화, 국제 교류, 교육기능의 유치와, 무공해 첨단 기업 등의 입주를 유도하여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로 건설하자는 것이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효과
(1) 수도권 과밀해소
가) 수도권 인구분산효과
04년 기준 우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 인구의 48.0%가 모여 있으며 국토의 2%에 불과한 서울반경 30km이내 인구 2,000만 명(39.1%)이 거주하고 있다. 물론 과밀문제는 인구규모나 인구밀도 그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통계상으로 볼 때도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에 아직도 인구가 몰리는 것은 이곳에 지속적으로 공공투자를 늘림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켜 도시의 적정규모를 상회함에 기인한 것이기에 인위적 인구분산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논리는 인구집중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한 면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김경환,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신무호, 도시정책론, 학문사, 2007
세종시 원안은 존중되어야 한다, 조명래(단국대 교수)
정명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8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2007
이재광, 황필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갈등 증폭 :표류하는 세종시,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9
통계청,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전망, 2007.05.22일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11.09일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2.25일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국민의식 여론조사] 세종시 원안대로 vs 이전반대 팽팽…국론분열 우려, 헤럴드경제 심형준 기자 2009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지현 교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국토에 미치는 파급효과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관한 보도자료, 2005
국토연구원, 지방분산 정책자료, 2005
지해명, 행정복합도시건설이 지역간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의 정책효과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뉴데일리 http:blog.chosun.com/jsh6125/4514892
세종시 앞날은,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09
매일경제 칼럼, 이진명 기자, 전정홍 기자 200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index.jsp

하고 싶은 말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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