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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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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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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KBS수신료(TV수신료)의 성격

Ⅲ.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황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2. 수신료 요금

Ⅳ.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실화 수준

Ⅴ. 독일의 KBS수신료(TV수신료) 사례
1. 수신료를 통한 방송재원 확보 노력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수신료판결’
3. 수신료 책정
4. 수신료 배분 및 재정조정

Ⅵ. KBS수신료(TV수신료)의 정착을 위한 KEF모델도입
1. 수신료의 법적 성격
2. 수신료의 결정기구의 권한과 법적 위상
3. 수신료 결정기구 위원의 구성 및 운영
4. 수신료 결정 기준

Ⅶ. KBS수신료(TV수신료)의 현실화 방안과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자본의 사회침투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화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할 공적 영역은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다. 그런데 공익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좀처럼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그런 점에서 케이블TV과 위성방송을 비롯한 각종 뉴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100개가 넘는 상업방송이 우리 안방을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몇 개 남아있는 공영방송마저 상업주의의 포로로 만든다면 여간해서는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일부에서는 수많은 상업채널들이 경쟁을 하다보면 시청자의 반응에 민감하여 공익적인 방송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순진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으나, 세계 어디에도 방송을 상업화해서 공익성이 더 좋아졌다는 예가 없다. 왜냐하면 공익이라는 것은 시장경쟁의 원리와 같은 자체의 작동원리를 갖고 있지 못해서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속화되는 방송의 상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는 공영방송의 의미를 다시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 그것도 그 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수신료 문제를 제기해 줌으로써 이번 기회에 수신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성 있는 수신료 제도와 요금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말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특히 오늘날 사회적으로 중요한 표현기관인 방송을 정치집단이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관련해서도 역사적 퇴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도 있기에 한나라당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당은 입법행위를 통해 정치적 실천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는 정당의 이념적 당파성과는 무관하게 공통의 가치를 전제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국민이익의 우선, 민주적 가치의 사회적 발현, 사회적 합의절차의 준수 등일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제기한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어떤 것 하나도 어울리는 구석이 없다. 그래서 지금 부질없는 논쟁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을 뿐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호영, 공영방송의 수입 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방송문화연구, 2004
김학천, 방송수신료의 본질과 과제, 한국방송학회, 1992
강형철,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익성 문제에 대한 논의,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토론회,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개혁방향과 과제 발표논문, 2003
강형철·양승찬, 공영방송의 위기: 한국에서의 대응,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김동민, KBS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공영방송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방정배, 시청료와 광고료의 역학 관계 연구, 1994
성숙희, 공영방송사 수신료 결정제도 개선방안,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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