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연봉제 노조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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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관계론] 연봉제 노조측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1. 연봉제의 개념
2. 연봉제의 유형분류
3. 임금구성의 변화
Ⅲ. 연봉제도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1. 도입배경
2. 연봉제 도입의 기대효과
3. 연봉제 도입시 전제조건 및 유의점
4. 연봉제의 효과 및 현황
Ⅳ. 연봉제의 도입 및 실시 현황
1. 경제 위기 이후 연봉제 도입 실태와 적용대상
Ⅴ. 연봉제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과 대응
1. 연봉제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태도
2. 노동조합의 앞으로의 대응방향
Ⅵ.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정리해고 못지 않게, 외환위기 이후 직장인들의 입에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는 말이 ‘억대 연봉’이다. 연봉은 이제 더 이상 스포츠 선수한테나 따라붙는 말이 아니다. 생계임금이란 의미가 강한 월급 대신 몸값을 뜻하는 연봉은 새로운 임금체계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다. “연봉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는 정리해고를 끝낸 회사마다 어김없이 터져 나온다. 신인사제도라는 이름으로 연봉제 도입을 꾀하는 현대정유 쪽의 말은 기업에 불어닥친 연봉제 바람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장 보수적인 정유업계도 살아남기 위해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면 시행할 것인지 간부급부터 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인데 생존을 위한 변혁단계에 있는 만큼 노조도 협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자들의 주장처럼 연봉제의 도입이 노사간의 win-win game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사용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임금/저인건비의 실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능력이나 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봉제는 그 수단으로서, 임금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동기유발 성격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용자측에서 선호되고 있는 연봉제가 과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노조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다.


Ⅱ. 연봉제의 개념 및 유형

1. 연봉제의 개념
연봉제란 일반적으로 개별종업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능력 중시형의 보상체계로 지급방식에 있어서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1년 단위로 묶어서 결정하는 계약임금을 말한다.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통합해 연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구분이 없어진다.

2. 연봉제의 유형분류
1) 프로선수형 연봉제 -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받는 연봉처럼 임금전체가 모두 비누적적 성격을 띤 연봉제로 기본급이라는 개념자체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개인의 연봉이 성과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삭감되는 일이 가능한데, 일부 전문직종을 제외한 일반기업체에선 이런 형태의 임금제도를 보기가 힘들다.
참고문헌
1. 웹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중소기업진흥공단노동조합 웹문서
월간노동 2003년 4월호(http://www.labor21.com/)
세명아웃소싱 홈페이지(http://www.outsourcingsm.com/)

2. 참고도서
연봉제 인사평가와 운용실무, 나승수외 3명 공저, 2002, 미래와 경영
한국기업의 성과급제도 현황 효과 및 개선방향, 김성수 , 2003, 집문당
고용관계론-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이영면, 2004,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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