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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권에대한문광부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권법
2. 국민경제와 저작권 및 저작물의 유통제도 현황
3. 저작권 보호 및 인식의 제고
4. 정책방향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 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
저작권법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자료입니다. 레포트 작성시 많은 도움 되셧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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