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생산적 복지의 개념
3. 실태 ( 현 생산적 복지의 실태)
4. 과제
5. 결론
생산적 복지란?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복지를 말한다.
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일자리 제공
② 일할 의사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재활을 지원
③ 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 → 의·식·주 및 교육·의료비등 기초생활을 보장
생산적 복지는 복지 이념들과 정책들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등장하며
-> 국가의 지나친 개입(사회 민주주의)으로 인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관료주의의 비효율성, 근로동기 감퇴, 심각한 재정 불균형 등)이 나타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였다.
그렇다고 신 자유주의에 편승하여 국가가 간섭을 최소화 한다면
-> 자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대량실업, 심각한 빈부격차, 사회적 배제) 발생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실업문제와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이런 기존의 정책들이 가진 단점의 극복과 함께 복지 문제를 현실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가 등장 하였다.
2. 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는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대두된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미래를 낙관해 오던 우리나라 국민에게 IMF 경제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소홀히 하였던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선도할 우리사회의 복지이념을 정립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생산적 복지 구축을 사회 정책의 축으로 추진할 것을 표방하고 그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 극복을 위해 경제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중산층의 서민화, 서민층의 빈곤화 등으로 사회계층간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게 되자, 참여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 발전을 경제 정책의 축으로, 생산적 복지구축을 사회정책의 축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 이념이다. 생산적 복지는 인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