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수대의 조조역 징수체제와 토지소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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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括籍의 배경과 전개
3. 租調役 체제의 운영
4. 수대의 田令과 토지소유관계
5. 맺음말
隋나라는 중국의 긴 역사 속에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였던 만큼 체제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北魏, 北周의 체제를 거의 그대로 따랐고 이후의 唐나라와도 많이 비슷하다. 조조역 체제나 균전제도 등도 따로 남겨진 문헌이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수나라는 빠른 시일 내에 역사상 보기 드문 부강을 이루었지만 농민기의군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삼십수년의 단명왕조로 끝났다. 농민군들이 수조에 대항한 원인은 가혹한 수탈과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고구려 원정에 많은 力役을 징수한 데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수대의 사료를 일별해 보면 文帝기와 煬帝기에 걸쳐 일관되게 세역이 경감되었고 태평성세로 일컬어지는 정관기의 세역에 비해서도 크게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혹한 수탈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농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 일으킨 가혹한 수탈은 법령상의 세역량은 경감되었지만 엄격하고 혹독한 수탈구조 즉 모든 인민을 징세 대상으로 편제한 세역 징수 체제를 통하여 철저하게 세역을 징수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덧붙여 수대의 균전제를 통하여 수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전령과 실제 토지소유관계에 대하여 레포트를 써보겠다. 이에 관한 논문이 거의 없고 자료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김택민의 논문과 김성한의 중국 토지 제도사 연구를 참고하였다.
2. 括籍의 배경과 전개
隋初의 일련의 사회경제에 대한 개혁 정책은 高熲의 輸籍法을 골격으로 하였다. 다만 수적법이 시행되어야만 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와 가 약간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에는 북제의 구경인 산동에서 세역을 기피하는 자가 많았고 수적법이 주로 지방관리들의 부정이 만연했던 상황에서 그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입안되었다는 내용을 전하고 에는 수적법이 대개 부실에 예속되어 국가의 공세를 회피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심각한 결손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실제 세정에 있어서는 양자가 표리 관계에 있으므로 의미상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북위말 이래로 많은 民이 전객으로서 부실에 의탁하거나 유식함으로써 공세를 피하거나 지방관리들의 부정에 의하여 세역이 피면되는 상황이 수초의 위정자들에게는 중대한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