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1.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2.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3.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4.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5.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6.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7.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8.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09.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10.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11.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12.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13.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14.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15.gif)
![[재활학개론] 장애관련 법률 분석 및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고찰-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1/430141-0016.gif)
분야
hwp* 장애 관련 법률의 종류
*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 제안
* 장애인 관련 기사
* 나의 느낀 점
* 참고 문헌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조정·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점검․평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조제4항 신설).
2.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위원회 수정)(제11조의2 신설).
■ 과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설치되어도 각자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것이다 장애인 복지 위원회인 만큼 장애인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정책의 수림 조정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http://www.chosun.com/
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www.assembly.go.kr/index.jsp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186
http://www.ssrpd.or.kr/information/infor_02.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