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배경
1. 전략적 측면
(1)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설정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
(2) 독도 문제와 센카쿠제도, 북방 영토문제의 연결
(3) 독도는 군사적 요충지
2. 경제적 측면
(1)독도의 점유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확대
(2)독도는 신규 미생물의 천국
(3) 독도는 방대한 미래 자원의 보고
3. 정치 사회적 측면
(1)일본의 보수화 경향 부상
(2)일본의 민족주의 대두
(3)시마네현의 관심 끌기 작전
Ⅲ. 일본의 독도 영유권 획득을 위한 전략
Ⅳ. 일본의 연구 활동과 동향
1. 시마네현(島根県)의 활동
2. 다케시마문제연구회
3. 중앙정부의 활동
(1)외무성의 활동
(2)문무과학성의 활동
(3)내각부의 활동
4.민간단체의 활동
Ⅴ. 독도인식
1. 일본인의 독도인식
2. 외국의 독도인식
Ⅵ. 우리의 과제
1)메탄하이드레이트
최근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한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포 지역 연구결과를 보면 독도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는 대륙붕의 경우 지진대를 따라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해, 오호츠크해와 일본 열도 근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층을 발견했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결국 환태평양 지진대와 화산대를 따라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포층이 형성돼 있는데, 독도 주변 해저가 메탄 하이드레이트 분포층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가스공사의 기술진이 주축이 된 가스하이드레이트사업단이 울릉분지 지점의 깊은 해저층에서 깊이 130m에 달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구조를 발견했다. 사업단은 당초 예상했던 6억t 이상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인근 해저에 분포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세계에는 약 10조t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해저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독도 해저에 묻혀있을 것으로 보이는 6억t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국내 천연가스 30년 사용 분량으로 150조원의 가치가 있다.
2)인산염
인산염 광물자원도 주목할 독도의 자원이다. 인산비료의 제조나 합성세제, 도금표면 처리제, 가축사료 제조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산염 광물이 러시아 과학자들에 의해 독도 북쪽의 한국대지와 해저산에 해저에 부존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는 인광석이 산출되지 않아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독도 해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산염암에 대한 정밀연구가 이뤄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해양심층수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수심 200m 아래의 깊은 바다에 존재하며 해류를 따라 자연적으로 순환·재생되고 있는 천연의 수자원인 해양심층수도 개발해야 할 독도의 대표적인 바닷속 자원이라고 꼽았다.
4)어족자원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회유성 어족을 중심으로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연어ㆍ송어ㆍ대구를 비롯해 명태ㆍ꽁치ㆍ오징어ㆍ상어 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 중에서 독도 주변 수역(대화퇴어장 포함)의 어획고 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유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ㆍ열어ㆍ광어 등 잡어 어획고와 홍게, 새우를 대 상으로 하는 통발어선의 어획고도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 해저 암초에는 다시마ㆍ미역ㆍ소라ㆍ전복 등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다. 국립수산원에 따르면 2003년의 경우 독도 연안 어장에서 전복ㆍ소라, 해삼, 문 어 24ｔ 등을 비롯해 총 7500ｔ의 어획고를 올렸다.
3. 정치 사회적 측면
(1)일본의 보수화 경향 부상
2001년에 대표적인 보수 우파인 자민당과 민주당의 의석률이 86%나 되었고, 이후 자민당이 야당에 과반수 의석을 빼앗기자 세력 결집을 위해 우경화 분위기를 부추겼다. 또한 보수 우익 단체들도 독도 영유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2)일본의 민족주의 대두
민족주의가 대두는 북한문제와 중국의 부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와 관련 있다. 90년대 이후 오랜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강한 일본' 건설이라는 구호가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불어넣기 위한 사회 운동이 줄을 잇고 있으며, 사민당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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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2008년 7월 18일 기사
출처: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
표1출처 :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2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간보고서, 우리영토, p64, 2008.11.13
표2출처 :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2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간보고서, 우리영토, p55, 2008.11.13
표3출처 :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2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간보고서, 우리영토, p58~60, 2008.11.13
표4출처 :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1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 우리영토, p21, 2008.11.13
표5출처 : 독도본부, 연구자료 총서1 Web 다케시마문제연구소, 우리영토, p22~65, 2008.11.13
앙케이트:http://q.hatena.ne.jp
동영상:http://www35.atwiki.jp/kolia/pages/115.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