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당과 의회의 운영
1.일하는 생산적 의회와 원내정당
2. 원활한 의회-행정부 관계와 원내정당
3.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원내정당
Ⅲ. 대중정당의 퇴조와 원내정당화
1. 대중정당의 퇴조와 원내정당화
⑴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념적 대중정당 퇴조
⑵ 한국 2001년 말 정당개혁 (국민경선) 이후
⑶ 정당의 기능 변화
Ⅳ. 원내정당과 정당의 책임성
1. 책임성
2. 엘리트주의적 성격 vs 반엘리트주의적 성격
3. 효율성과 책임추궁성
4. 책임정당정부론
5. 책임정당정부는 대통령제 실현 가능한 것인가?
6. 대통령의 역할
Ⅴ. 원내정당화의 한계 및 우려
1. 원내 다수당에 의한 독식 내지는 독주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2. 현역 의원들의 중앙집중식 권한과 정치적 입지만 지나치게 강화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3.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원내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한 주요 정당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4. 정치의 불안정을 조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5. 정당의 지역주의적 색채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6. 정치비용을 낮출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ⅵ. 요약 및 결론
원내정당화의 핵심내용 - 후보선출 및 선거운동 지원과 같은 선거 관련 업무와 당원관리, 정책홍보, 자금모금 등 주로 정당의 원외조직 관장사항을 제외한 정책개발, 입법 등 나머지 정당의 업무들은 정당의 원내조직에서 주도적으로 다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1.일하는 생산적 의회와 원내정당
⑴ 대통령제하의 의회는 실질적인 입법을 통하여 사회적 요구를 법률로 전환하는 전환형 의회 로서 정책결정이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정당 간 찬반토론을 위한 경합장으로서 역할 을 하는 내각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⑵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정치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 이 이루어져야한다.
⑶ 의원들이 표결에 있어 자율성을 갖지 못하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물리적 충돌이나 교 착 상황이 발생하고 본회의 운영도 파행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⑷ 원내정당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의회 내 정당 간의 대립 정치를 완화시키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원활한 의회-행정부 관계와 원내정당
(1) 의회와 행정부가 각기 정통성을 부여받고 있는 대통령제에서 두 권력기구 간 관계는 긴장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두 권력기구 간에 협력적인 동 반자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2)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원들의 표결을 포함한 원내 활동에 있어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여 일사불란한 정당투표가 상시화 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주요정책의제들의 입법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것이다.
(3)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는 원내정당은 대통령제하에서, 특히 분점정부 상황에서 소수당 대통령의 정책의제 입법화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로 하는 정당형태이다.
(4) 여야대립양식보다는 교차정당양식이나 비정당양식이 대통령제에서 생산성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원외기구로부터 원내정당 및 의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3. 의회의 대행정부 견제와 원내정당
(1) 원내정당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요한 정책결정이 의회 밖에서 이루어지고 일사 불란한 정당투표가 일상화될 경우, 특히 단점정부 상황에서는 의회가 사실상 무력화 되어 대통령의 종속기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
(2) 단점정부 상황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행사되어 의회의 다수당의 의원들이 대통령 의 뜻을 좇아 일사 불란하게 움직인다면 대통령의 반대당인 의회의 소수당은 다음번 집권을 의식하여 이에 강력하게 맞서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의제 실현을 최대한 방해함으로써 제대로 된 실적을 내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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