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안(노동법)
분야
hwp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합리화
3. 둘 이상 사용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4. 담보대출 활성화
1) 현황 및 필요성
개별사업장 단독의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수수료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수 사용자가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게 단독의 퇴직연금 운영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하겠다.
2) 법 개정 내용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3조제1항)
다수기업에게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3) 해외 사례
일본
일본에는 단독형, 연합형, 종합형 등 3가지의 퇴직연금형태가 있음
- 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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