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이 지향하는 가치 유형
분야
hwp사회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법령의 경우 커다란 사회적인 변화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는 한 개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문화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사회적 가치 및 문화적 인식이 반영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제정 및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왔다.
특히 게임 산업과 관련한 법령은 다른 문화산업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사회적 지지가 취약하며 문화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미흡하므로 사회 각계의 시각편차가 매우 크고 다양한 이슈로 얽혀있으며, 최신 기술과 게임콘텐츠의 접목으로 새로운 이슈를 끊임없이 야기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2006년 하반기에 발생한 ‘바다이야기’사건은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에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던 예이다.
이 사건으로 촉발된‘게임의 사행성’문제의 경우‘사행성 게임물’은 ‘게임물’에서 제외되며 실질적으로 ‘게임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게임만의 가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도구가 미약한 상황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대표적인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