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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론] 시뮬레이션(simulation)분석을 통한 한국의 선거제도-일본식병립제와 독일식병용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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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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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론] 시뮬레이션(simulation)분석을 통한 한국의 선거제도-일본식병립제와 독일식병용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 론

Ⅱ.본 론

1.17대 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정과 결과
(1)지역구(단순다수대표, 제 1투표)
(2)전국구(비례대표, 제 2투표)
(3)17대 국회의원선거의 최종 결과

2.독일의 인물중심 비례대표제
(1)독일 선거제도의 유형
연방하원 투표방식과 선거구
연방의회의 의석배분규칙

3.독일식 병용제에 따른 17대 총선의 재구성
(1)전국구 득표의 의석 전환과정
(2)의석결정

4.17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한 일본식 병립제와 독일식 병용제의 결과 비교

Ⅳ.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과제는 독재의 청산이었다. 그 과제가 너무나 절실하고 그 상대가 너무 강적이다보니 사회의 모든 건전한 역량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왔다. 현재에 이르러서 이제 군부가 과거처럼 정치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거의 엄혹했던 시절에는 이 사회의 모든 건전한 역량이 반독재에 집결되어야 했던 까닭에 한국사회에서 정치제도로서의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단지 ‘직선제를 통한 선출’이라는 측면에 머물렀다. 1987년의 대전환에 계기를 부여한 것은 대통령 선거방식을 둘러싼 개헌논쟁 이었지만, 실제로 그때 인민의 저항권이 겨냥한 과녁은 권력 그 자체였고 직선제 혹은 간선제의 문제는 인민주권이라는 대원칙을 요약하여 명료화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2000년, 서울) 6p~11p

최근 시민단체와 각 정당들의 노력으로 이 나라에서 선거제도의 문제는 이미 정치사회적 현안의 하나로 떠올라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는 기껏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또는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증감할 것이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제도라는 주제는 감동이라고는 그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는 정치적 이익집단들의 정략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본 글을 통해 17대 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정에서 적용된 선거제도와 의석결정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본식 병립제와 상이한 독일식 병용제에 대해 알아보고, 17대 총선의 결과를 병용제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함으로써 그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필요한 상상력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본론

1.17대 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과정과 결과

2004년 4월 15일 시행된 17대 국회의원선거는 총 243개 선거구에서 243명의 지역구의원과 56명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243개의 선거구에서의 선거결과 열린우리당 129, 한나라당 100, 민주노동당 2, 민주당 5,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4곳의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정당명부식투표를 통한 정당별 비례대표에서 열린우리당은 전체유효표 총 21.285.984중 38.26%에 해당하는 8.145.824표를 획득하였으며, 헤어쿼터방식을 적용하여 총 56석중 23석을 배정받았다

참고문헌

조기숙. 새로운 선거구제도 선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
(http://www.assembly.re.kr/html/6/7.htm)
신명순·김재호·정상화. 시뮬레이션분석을 통한 한국의 선거제도 개선방안
강원택.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 논의의 원인과 대안의 평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은국. 한국 선거제도하에서 득표-의석간의 편의 측정에 관한 연구
김용복. 한국선거와 비례대표의 적실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책세상(2000년, 서울)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2년. 서울)
김광수. 선거와 정당. 박영사(2002년. 서울)
김광웅 편. 정당 · 선거 · 여론. 한울 아카데미(1996년. 서울)
박찬욱. 비례대표 선거제도. 박영사(2000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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