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북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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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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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특강] 북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 북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Ⅱ. 본 론
1. 7.1조치 이후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의 대두
2. 기존연구물의 고찰과 검토
3. 북한사회에서의 토대·성분의 정의와 특수성
4. 토대․성분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격의 방향

Ⅲ. 결 론
: 향후 북한 시민사회 형성에 대한 세부적 논의

본문내용

1. 7.1조치 이후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의 대두

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기존의 북한의 정치·사회․경제 등 전반야에 걸쳐서 기본체제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위기난 속에서 계획경제의 몰락과 배급제의 중단은 북한 체제와 인민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기제였음에 분명했다. 이에 북한은 체제의 부활을 위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조치와 관련하여 03년의 ‘종합시장 개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는 기존의 암묵적 농민시장을 국가 통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통제하여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중 주목할 만한 것은 ‘번수입’지표 ‘번수입’지표와 관련된 요약은 박형중. 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해남. p.184-188에 기술되어 있다.
로 볼 수 있다. ‘번수입’지표의 요점은 아fot단위의 창발성을 통해 국가계획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계획과 방법을 새롭게 하여 국가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체계적 조치는 시장영역(사적영역)을 통제함으로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의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다른 측면으로서 인민들의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시장이라는 용어와 사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분명 비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인민들은 기본적으로 사적 이익 창출에 있어서 위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의식은 상당부분 희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인민들의 시장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해 간다고 생각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문석은 시장교환이라는 것이 ‘은폐된’ 공간에서 ‘생계’공간으로 변화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최완규. 2007.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한울아카데미. p.86-90
. 국가의 통제와 인민의 추구(need)가 적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7.1조치 이후 북한의 제현상이라고 예측된다.

참고문헌

김영수. 2006. “세계화․정보화 시대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 손호철 엮음.『세계화, 국가, 시민사회』. 서울:이매진
________2007. “세계화·정보화 시대 북한 ‘시민사회’의 변화 양상.” 손호철 엮음.『세계화, 정보화, 남북한』. 서울:이매진
박형중. 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비교사회주의를 통해 본 북한의 현재와 미래』. 서울:해남
이우영. 2001. “북한에서의 국가와 사회: 시민사회론은 적용 가능한가?” 최완규 엮음.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예외국가’의 공고화』. 서울:한울아카데미
최완규. 2007.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한울아카데미
차문석·홍민. 2007. 『현 시기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진보정치연구소
평화재단. 2007. 『북한경제의 변화실태와 주민들의 삶』. 평화재단
평화재단. 2007. 『북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2) 토대와 성분』. 평화재단
좋은벗들. 2007. 오늘의 북한소식 80-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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