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본 세계화(스웨덴,독일,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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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스웨덴
■ 독일
■ 일본
■ 토론
• 스웨덴이 세계화에 영향 → 완전고용의 종말, 만성적 고실업 시대의 개막. 조세구조의 변화와 세금을 더욱 인하하라는 압박 등(그러나 노동시장과 소득분포에서 진행된 변화는 앵글로 색슨 국가들에 비해서 변화 미미).
그렇지만 향후 “장차 취해질 개혁조치들로 인해 급여와 서비스가 계속 삭감될 가능성 있다”. 이런 변화들은 스웨덴 경제의 개방성 및 국제화와 크게 관련.
• 금융 세계화는 스웨덴의 자본(스칸디나비아 내 어떤 국가보다 더 국제화되고 집적의 정도가 큼)이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이 건설해놓은 통합적 복지국가를 허물어뜨릴 기회 마련해 줌.
• 그럼에도 복지국가 후퇴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요인은 정치적인 많은 요인으로 인함. 예) 정치가 우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음.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의 지지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았음. 노동조합 운동이 대규모로 잘 조직화되어 있었음.
• 세계화는 스웨덴이 가진 유명한 합의 건설의 전제조건을 완전히 허물지는 않았더라도 심각하게 약화시킴. → 이것은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
스웨덴 모델의 쇠락은 자본과 노동의 권력관계가 자본의 권력강화(empowerment)로 나타나 스웨덴의 길을 붕괴시킴.
• 스웨덴과 관련된 다른 쟁점 : 복지국가의 후퇴를 둘러싼 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