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비교(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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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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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의 구조

193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경제대공황 시기 사회복지 변화, 개별사회사업-집단사회사업,지역사회조직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예방적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의 예방적 접근

[노인복지론] 외국의 노인복지제도 현황과 한국에 해당제도 도입가능성 검토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구성 및 실시형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관계

[미국역사] 리처드 밀 하우스 닉슨 행정부

사회보장의 생성 배경 [사회보장의 각 국가별 정의, 변천과 역사, 베버리지 보고서]

노인복지정책 미국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미국 노인주거서비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비교(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영국: 원조 복지국가에서 제 3의 길로

1. 1880년 이전의 영국의 사회사상

□ 16세기-18세기: 중상주의의 시대

□ 18세기 말 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공격받음

1) 경제학적 사조는 완전한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방임

2) 정치학적 사조는 야경국가

3) 사회적 사조는 자조(self-help)

4) 사회복지제도: 개정빈민법(1834)

2. 복지국가를 향한 진보적 개혁: 1880-1930년대

1) 빈곤의 재발견

□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 조성

□ 빈곤실태조사결과의 발표

2) 인보관 운동

□ 다른 개혁적인 movement

3) 복지관련 제도의 입법

□ 노령연금법의 입법

□ 노령연금 관련 이익집단의 논쟁

□ 1908년의 노령연금법

□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

□ 국민보험법 제정 관련 이익단체의 논쟁

3. 복지국가의 건설

1) 영국 복지국가 건설의 전제 조건들

□ 전쟁

□ 경제성장

2) 복지국가의 내용

□ 베버리지의 「사회보험과 관련 제반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1942)

□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

□ 빈곤의 재발견

4.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

5. 「제 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 토니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의 복지 개혁 추진 배경

□ 고든 브라운 vs 프랭크 필드 논쟁

□ 신노동당 정부의 녹서「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대망: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1998)

□ 뉴딜정책

6. 소결: 새로운 복지국가인가?

미국: 예외적인 미완성복지국가

1. 미국형 복지국가의 시작: 뉴딜정책과 사회복지의 발달

1) 뉴딜 이전 시대

□ 공공구호는 주정부와 자선단체의 몫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도와 실패

2) 뉴딜시대: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에의 개입 시작

□ 대공황

□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3) 안정과 번영의 시대: 1940-1960년

□ ADC

□ 사회보험제도

4)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 폭발의 시대

□ 빈곤의 재발견

□ 복지폭발

□ WIN(Work Incentive Now) 프로그램

□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적 측면

2. 복지와의 전쟁: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신보수주의 시대(1975년 이후)

1) 레이건 행정부 출현의 정치․경제적 배경

□ 1970년대의 정치적 변화: 신보수주의 등장

□ 1970년대 경제적 변화

□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

3)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 신연방주의

4) 하층 계급 논쟁: ‘현대판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 개념의 등장

□ 하층계급 논쟁

□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의 등장

□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의 관점에서 빈곤문화관점으로 변천

□ 빈곤문화관점에서 하층계급으로의 변천과 하층계급에 관한 논쟁

3. 공공 사회복지의 종말

1) 공공 사회복지 종말의 전조: 19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논의

□ AFDC 프로그램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 AFDC 프로그램과 노동유인

2) 클린턴의 ‘기존복지체제의 종식’ 공약

3)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실패

4)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제정

□ TANF

□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으로 초래된 정책변화

4. 소결

□ 미국 사회복지 발달의 경향

본문내용

1) 빈곤의 재발견
- 1873년에 시작한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의 조성과 빈곤실태조사결과의 발표로 인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음

□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 조성
- 6,7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심각한 불황
- 오래된 산업체의 구조적 쇠퇴
- 도시산업지역의 노동자계층의 만성적 주택부족현상
-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와 집단주의의 등장

□ 빈곤실태조사결과의 발표
- 1849년 메이휴의 사회조사처럼 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밝히고자 시도는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여 주목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물질적 환경에 의한 빈곤의 발생에 관심을 가짐
- Charles Booth의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1889): 런던동부지역의 인구를 8개의 층으로 나누어 극민인 A,B 계층, 빈곤상태인 C,D 계층을 합치면 동부런던 전체의 약 35%가 빈곤에 속하며,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8/9은 노령 때문에 빈곤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함
- Benjamin Seebohm Rowntree의 연구(1902): York 시의 빈곤상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영양욕구에 근거한 빈곤선을 설정하여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나눔. 라운트리에 의하면 York 시의 노동인구 중에서 9.91%가 1차적 빈곤에 속하며, 17.93%가 2차적 빈곤에 속함. 즉 요크시의 노동인구 중 28%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빈곤의 원인 중 52%는 저임금이었음
- 부스와 라운트리는 빈곤이 개인적 성격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통설을 뒤집고 ‘경제현상인 빈곤’의 문제였음을 주지시키고, 인도주의적 자선에 의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부스는 빈곤의 원인을 현대산업구조상의 결합에서 찾지는 않았으며 사실상 개인주의 정신을 숭배하는 보수주의자였음. 라운트리는 개정빈민법의 기본정신에 도전하였으며 1906년에 집권한 자유당정부의 사회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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