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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론] 북한의 체제변화와 주체사상(체제변화의 긍정적 요인으로서 주체사상의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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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론] 북한의 체제변화와 주체사상(체제변화의 긍정적 요인으로서 주체사상의 가능성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주체사상은 북한 체제변화의 긍정적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가) 체제변화와 주체사상의 연관성에 대한 기존 논의
나) 기존 논의의 한계와 과제

3. 중국형 체제변화: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
가) 중국형 체제변화에서 도출되는 사상이론적 과제
나) 수령체제의 개발독재화
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시장사회주의
라) 자주 · 자립의 유연화와 강성대국

4. 동독형 체제변화: 주체사상과 정치적 다원주의
가) 동독형 체제변화의 현실적 문제와 사상이론적 과제
나) 수령론의 해체와 인민대중의 자주성
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루소화

5. 결론

본문내용

3. 중국형 체제변화: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

가) 중국형 체제변화에서 도출되는 사상이론적 과제

한때 2002년 북한이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형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북한 내부자료를 볼 때, 7 · 1 경제관리조치가 의도하는 바는 경제발전의 동력을 내부에서 구하는 전통적인 경제발전전략을 고수하되 그 방식을 종래에 정치도덕적 자극에 방점을 찍었던 것에서 물질적 자극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지 못한 데로부터 물질적 평가문제를 정치적 평가문제와 인위적으로 대치시켜놓고 그것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옳게 구현하지 못하였다.…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경제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그 어떤 《개혁》,《개방》이나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될 수는 없다. 지금 인민들도 이제는 애써 일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두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다. (-박재규 외 2004, 455에서 발췌).
다시 말해 북한정권은 아직까지는 체제변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정권이 이대로 존속할 수 없고 결국 체제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치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중국형 체제변화가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이 나진 · 선봉지구, 개성공단, 신의주특구 등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을 모방해 시험해보는 것도 중국형 체제변화가 체제존속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해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북한체제의 향후 진로에서 중국형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은 것은 아닌 셈이다.
중국형 체제변화는 정경분리형 개혁 · 개방이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 공산당 일당지배는 유지한 채,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약 20여년에 걸쳐 상당한 내부논쟁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토대 위에 설립된 것이었다. 이는 맑스의 역사발전 기본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생산력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도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사회에 사유-존재 동일성 논쟁을 불러왔다. 모택동, 임표 등은 “주관능동성”을 주장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인민의 사상의지는 그 자체가 물질적 역량으로서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 직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반면 류소기, 등소평 등은 “존재결정론”을 주장하며 물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조건에서 경제산업정책에 있어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발전경로를 우선 추구해,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한 다음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정길 1989. 188-194).
이 논쟁은 1981년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종결된다. 등소평은 집권 이후, 생산력 발전의 우선적 추진이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정책을 실행해나간다. 그런데 등소평의 이러한 정책노선은 두 가지 사상이론적 과제에 직면한다. 첫째, 생산력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물적토대 구축을 우선한다고 했을 때 사회주의로의 직행을 주장했던 모택동 사상은 기각되는 것인가? 중국 공산당은 1945년 7차 당회의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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