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16차 당대회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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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장쩌민 집권기의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
Ⅲ. 16대의 경제발전 전략과 그 특징
Ⅳ. 16대의 정수 삼개대표론과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
Ⅴ. 맺음말: 21세기 개혁개방에 대한 전망
이번 16대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대회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이 2020년까지 GDP를 현재의 4배로 증가시켜서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 둘째,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집권이념인 장쩌민의 ‘삼개대표론’을 당장에 삽입했다는 점, 셋째, 후진타오를 핵심으로 한 제4세대 신지도부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대거등장하여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겠다는 새로운 개혁개방의 청사진을 제시한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회는 주로 짱쩌민의 거취여부와 제4세대라는 신세대 정치엘리트 등장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 나머지 정작 이 대회에서 발표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치보다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Ⅱ. 장쩌민 집권기의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
등소평시기와 장쩌민 시기에 중국의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미 종합국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중국지도부의 시장화 경제발전전략은 이른바 야심에 찬 3단계 발전 청사진으로 피력된 바 있다. 즉 중국은 제1단계 목표인 의식주 문제 해결과 제2단계 목표인 小康水準(소강수준)을 지나 앞으로 21세기 중반까지는 富裕水準(부유수준)에 도달한다는 제3단계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장쩌민 집권 13년 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오늘의 장쩌민을 있게 한 진정한 원천은 정치사회적 안정이나 중국의 종합국력의 신장에 따른 국제적 지위상승과 외교력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성과에 있었다 할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2001년에는 5100억불로 증가했다. WTO 가입이후 중국의 수출은 2002년 10월까지 2,625억 달러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0.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2년말까지 수출은 3060~3246억달러, 수입은 약 2790억~2860억 달러로 전망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대외무역은 드디어 6,000억 달러를 돌파해 6,209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외환보유고와 외국인 직접투자(FDI)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외환보유고는 2,655억불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대량의 무역흑자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한 결과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