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9-0001.gif)
![[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9-0002.gif)
![[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9-0003.gif)
![[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9-0004.gif)
![[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 구조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43319-0005.gif)
분야
hwp2. 창사 ~ 집단 유한공사 소유권 개혁과 관리체계의 변화
A. 창사시의 국유기업 개혁 방안
B. 창사 ~ 집단 유한공사의 개혁
C. 창사 ~ 공장 소유권 구조개혁의 문제점
3. 결론 :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토론
이 글은 후난성 창사시의 창사 ~ 국유기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현대기업 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글이 사례 연구를 통해 주목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현대 기업 제도를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국가 지배 소유권 구조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2. 현대 기업 제도를 확립한 뒤 국가의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 형태는 어떻게 변화했고, 소위 ‘재산권 주체의 부재’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는 과연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는가? 3. 현대 기업 제도 확립 이후 ‘신삼회(新三會)’라고 명명되고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소위 ‘노삼회(老三會)’라고 명명되고 있는 ‘당위원회, 직공대표대회, 공회(工會, 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가? 4. 현대 기업 제도 확립을 통해 중국이 확립하려는 기업 지배 구조 모델은 무엇이며, 중국의 기업 지배 구조의 특징은 무엇인가?
2. 창사 ~ 집단 유한공사 소유권 개혁과 관리체계의 변화
A. 창사시의 국유기업 개혁 방안
1999년 중국 공산당 제15차 당 대회 제 4중 전회가 개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동년 11월 30일 창사시 당 위원회와 시 정부는 중앙에서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방안과 유사한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하는데 따른 일부 문제에 대한 의견’ (이하 29호 문서)이라는 국유 기업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29일에는 창사시 판공청 명의로 29호 문서의 개혁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창사시 국유기업 재산권 제도 개혁 실시 세칙 통지(이하 3호 문서)라는 구체적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3호와 29호 문서의 개혁 방안과 실험 내용들은 아주 파격적 내용들을 담고 있어 당시 중국 경제학계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