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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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요약][중국] 중국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체제안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체제전환에 따른 권력부패의 원인
A.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의 미비
B.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개입
Ⅲ. 권력부패의 구조화와 유형
A. 권력부패의 수준, 범위, 규모
B. 권력부패의 유형 및 사례
Ⅳ. 반부패운동의 한계와 체제안정성
A. 반부패운동의 추진과 한계
B. 권력부패가 체제안정에 주는 함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연구는 중국에서 1978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정책으로 초래된 부패의 형성 요인을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의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우선 권력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권력부패의 원인을 찾은 후, 체제전환기 형성된 중국의 권력부패가 어느 정도로 구조화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권력부패의 구조화 여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양적인 차원에서 권력부패의 범위, 규모, 수준 등을 평가할 것이나, 양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권력부패의 방법이나 과정은 권력부패의 사례를 유형화함으로써 예시할 것이다. 다만 부패의 속성상 실지조사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 외부로 드러나고 해결된 부패만을 사례로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권력부패의 억제를 위한 중국 당국의 대응과 한계 속에서 권력부패가 중 장기적으로 중국의 체제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력부패의 개념은 ‘공직자가 자신의 특수이익을 위하여 권력을 이용하여 공공직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Ⅱ. 체제전환에 따른 권력부패의 원인
A.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법제의 미비
시장경제의 도입 과정은 체제전반에 걸친 개혁을 수반하였는데, 모택동의 일인지배체제에서 탈피하려는 즉, 인치에서 탈피한 법과 제도에 의한 통치의 실현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한 당정분리와 지방으로의 권력을 이양하는 분권화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개혁 이전 당정의 일원적 구조하에서 기능할 수 있었던 국가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걸과를 동반하였다. 게다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