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금융정책][금융시장][금융산업][금융환경][금융서비스][금융개혁]금융규제의 정의, 금융규제의 유형, 금융규제의 필요성과 금융규제의 내용 및 금융규제의 평가 그리고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5/434275-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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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규제의 정의
Ⅲ. 금융규제의 유형
1. 경제적 규제
2. 정보규제(information regulation)
3.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Ⅳ. 금융규제의 필요성
1. 예금자 보호
2.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3. 금융시장 독점 방지
4. 정책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
Ⅴ. 금융규제의 내용
1. 영업의 인가
1) 영업의 인가
2) 기업형태
3) 점포규제
2. 자본의 적정성
1) 자본금의 규모
2) 자기자본 비율
3) 이익금의 적립
4) 이익배당율
3. 유동성규제
1) 예대율
2) 유동성자산비율
3) 업무용부동산 비율
4. 허용가능한 업무
1) 은행의 겸업금지
2) 임원의 겸업금지
5. 대출의 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6. 은행검사
1) 검사방법
2) 검사해당기관
3) 검사의 빈도
7. 예금보험제도
Ⅵ. 금융규제의 평가
Ⅶ. 향후 금융규제의 정책 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Ⅷ. 결론
참고문헌
70년대 말부터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라마다 금융자유화․개방화의 속도와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변화의 조류는 주요 국제금융센터에서부터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정이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WTO체재수립은 재화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 특히, 금융서어비스 관련 제약요인들에 대한 문제까지 국제협약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각국의 금융자유화는 그 원인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주로 변화된 경제환경과 금융시장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기존의 금융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변화된 금융환경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이를 통한 여러 금융신상품의 출현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의 금융산업이 시장왜곡을 발생시켜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금융산업의 본질적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금융개혁의 출발이 금융부문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었는가에 관계없이 이러한 금융의 개혁은 주로 기존의 금융제도가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금융서어비스의 수요․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융제도 개혁의 주된 방향은 시장실패를 우려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적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경쟁 제고 및 금융의 효율성 증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자국 금융산업의 자생력 확보 등
김인철, 국제금융경제학, 박영사
김종선·김종오(2003), 금융제도론, 학현사
윤석현(1997), 금융규제완화 이후의 문제점과 규제․감독정책의 방향, 규제연구
이천표(1994), 금융제도의 개편방향」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전용덕·김영용·정기화(1997), 한국경제의 성장과 제도변화, 자유기업센터
홍승제·함정호(2000), 은행건전성 규제감독과 통화정책,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