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총정리 서브(기본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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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총론 총정리 서브(기본서 활용 가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면제
제7절 혼동
본문내용
第二 채권법의 특질

1. 임의법규성(계약자유의 원칙)

채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상대적 권리이므로, 그 성립이나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더라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인 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적 성질이 강하고, 또한 재산으로서의 채권, 즉 채권양도․채무인수․증권적 채권 등에 관한 규정은 직접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2. 국제적․보편적 성격

채권법은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므로, 물권법이나 가족법과는 달리 지방적 색채나 민족적 특색이 적고 국제적․보편적․합리적 성격을 가진다.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재산거래의 계약관계와 노동관계에서 특히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

3. 신의칙의 지배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특히 채권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현저하게 작용한다. 신의칙은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외 기본서 다수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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