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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부시 정부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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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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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의 의미, 역사적 발생배경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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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지 W.부시 정부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 안보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변천
1. 대외정책 기조
2. 군사.안보전략의 연대별 변천
1) 60년대: 1.1/2전쟁
2) 70년대: 스윙전략(swing strategy) 전쟁
3) 80년대: 동시다발전쟁 전략
4) 90년대: 윈-윈(win-win) 전략
5) 2000년대: 윈-홀드-윈(win-hold-win) 전략
3. 9.11 테러와 ‘부시 독트린’

Ⅲ. 냉전의 종식과 클린턴 정부의 동북아정책
1. 전략인식의 전환: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2. 클린턴 정부의 군사전략과 동북아 미군주둔정책
1) BUR(Bottom-Up-Review)
2) 1997 QDR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3) 동아태지역안보보고서(EASR)
4) 랜드(RAND)보고서와 동북아 주둔미군
5) Joint Vision 2020 보고서

Ⅳ.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전환과 동북아 정책
1. 부시 정부의 군사안보우선론 복귀
2. 부시 정부의 신 군사안보 전략
1) ‘국방전략검토(DSR)'
2) 2001 QDR 보고서
① 보고서 주요내용
② 1997 QDR과 2001 QDR의 차이
③ 2001 QDR과 한반도
3) 미사일방어(MD)체제
4) 핵태세검토보고서(NPR)
5) 2002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6) 대량살상무기대응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3. 부시 정부의 동북아 안보정책
1)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
2) 부시 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
①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② 한반도 정책
3)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 재조정 가능성
① 미군 재조정 가능성
②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차이와 연계성
③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의 위상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안보전략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국방 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지만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크게 보면 부시 행정부의 안보전략도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상황과 안보 여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립된 일련의 원칙과 그 연장선상에 서 있다.
탈냉전기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윤곽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1993년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 때의 ‘국방태세의 전면적 재검토(BUR: Bottom-Up Review)’를 통해서였다.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동구 공산국가들의 몰락(1989),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지역 패권국가들의 부상과 지역분쟁의 확산(1990), 소련 해체와 민주화(1991) 등, 가히 세기말적 격변을 겪으면서 국제 안보환경은 급변의 물살을 타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안보개념과 대응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탈냉전기의 괄목할 만한 안보상의 변화로는 소련의 대규모 핵공격 및 재래식 공격이라는 전 지구적 위협이 사라진 대신 소위 불량국가(rouge state)들에 의한 핵 및 생화학무기의 확산, 지역 패권국가들의 부상 및 인종, 종교 갈등, 구소련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시도 좌절 등을 들 수 있다.
BUR을 바탕으로 1997년과 2001년 각각 작성된 ‘4년주기 국방기획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와 ‘동아태지역안보보고서(EASR. 1998년 11월)’, 1999년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전략방향 지침서인 ‘새 세기를 위한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그리고 ‘랜드(RAND)보고서(2001년 5월)’, ‘합동전망 2020(Joint Vision 2020. 2001년 5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2002년 1월)’ ‘대량살상무기대응 국가전략보고서(NSCWMD. 2002년 12월)’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전략은 더욱 구체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미국의 장기전략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은 첫째, 미국의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둘째,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며, 셋째,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을 확산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서는 크게 국제안보환경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조성하고(Shape), 위협과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며(Respond)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Prepare)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안보전략의 수립은 탈냉전기의 국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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