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자유무역 협정 1
1. WTO의 다자간 협상테이블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 1
2. FTA의 이론적 배경 4
3. FTA Case별 분석 4
(1) 칠레의 FTA 4
(2) 멕시코의 FTA 5
(3) 한-칠레 FTA 6
III. 한-미 FTA 7
1. 협상 개괄 7
(1) 상품 무역 분야 8
(2) 서비스/투자 분야 9
(3) 일반분야 10
2. 한-미 FTA 기대 효과 10
IV. 한-미 FTA와 금융산업 12
1. 금융서비스분야 개괄 12
2. 협상일지 14
3. 핵심 쟁점 15
V. 나오면서 - KBS 시사기획 ‘쌈’ 1
‘한미 FTA를 반대하는 TV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받았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담고 있고, 국가기관에 의해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을 다뤘다"면서 최근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내렸다...(이하 생략)’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신문, 방송, 광고 매체 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은 그간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조직해 왔고 반대시위를 위해 해외로까지 나가며 저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세력 또한 위와 같이 광고와 선전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들을 알리고 정부의 FTA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의 환상을 깨려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 곳곳에서의 대립적 상황이 지난 2006년 계속 되어왔고 올 한해에도 계속 되어 질 것이다.
21C 초부터 농민들과 국내의 거국적인 반대 운동을 일으켰던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2002년 10월 25일 타결되고, 2004년 4월 1일 본 협정이 발효 된 이후, 한국 또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는 FTA의 체결을 확대해왔다. 한국과 일본간의 FTA가 논의 도중 결렬되는 등의 일이 있었지만, 칠레와의 FTA 이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와의 협정 등 최초의 한-칠레 협정과는 달리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과의 FTA는 칠레와의 FTA 때와 비교도 안돼는 저항에 직면해 있다.
아래에서는 FTA 문제에 대한 고찰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FTA에 대한 문제를 거시적으로 다룰 것이고 이후 금융서비스 분야의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다.
2. 자유무역 협정
2.1. WTO의 다자간 협상테이블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
90년대 초반의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성립이었다. WTO의 기본은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TA)으로 쌍무적 무역 협상인 FTA 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또한 협정 체결국 사이에 관세 특혜를 주는 FTA는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명시하고 있는 WTO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FTA는 1950년대부터 체결 되어 왔지만 WTO의 성립 이후에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반되는 원칙들의 공존과 확대에 대한 주류적인 설명은 아래의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의 중심국인 미국의 입장 변화는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둘째.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는 회원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을 타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가들은 협상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타결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우석훈,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편저,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신태곤, [한국경제론], 법문사, 2003
박대위, 구종순, [무역개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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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 한미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한미 FTA 민간 대책위원회 http://yesfta.or.kr/
농림부 해외농업 http://www.maf.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국정브리핑 http://www.korea.kr/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KITA 무역연구소 http://tri.kita.net/
많은 참고와 도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