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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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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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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절. 들어가면서

2절. 미혼모의 정의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미혼모에 대한 관점과 사회복지적 접근

3절. 미혼모의 발생원인 및 영향

1. 미혼모의 발생원인
2. 미혼모의 욕구
3. 미혼모의 부정적 영향
4.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문제

4절. 미혼모의 실태 및 서비스 현황

1. 미혼모의 실태
2. 우리나라의 미혼모 복지정책
3.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및 서비스

5절.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미혼모 복지정책의 문제점 (패미니즘적 관점으로)
2.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 미혼모 사례 (신문기사 및 드라마 속의 미혼모 모습)

6절. 맺으면서

■ 참고문헌/관련싸이트

본문내용

1절. 들어가면서

미혼모의 문제는 어제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 가는 문제가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이다. 오늘날 사회는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것에는 관대한데 비하여 미혼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하여는 죄인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출산하는 아기가 80만 명인데 비하여 낙태되는 아기가 210만 명으로 더 많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의 질타를 받으면서 아기를 분만하는 이들 미혼모들은 누구이며, 사회는 그들에 대하여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는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겠는가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이다. http://hana.sungkyul.ac.kr/~pjo/Lecture/14/14-1.hwp

2절. 미혼모의 정의

1. 미혼모의 개념 노현조, 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 대학원

사전에는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을 말하며 때로는 이미 혼인한 기혼녀라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도 있고, 또 처녀가 혼전 임신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 수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의로의 미혼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규정하며 광의로는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을 했으나 아기를 낳기 전에 임신 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은 여성”이라고 하여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 유산한 경우를 미혼모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 상대되는 남자를 미혼부라 한다. 미혼부(Unmarried Father: Unwed Father)란 미혼모로 하여금 자를 임신케 한 상대되는 남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관련 지침(2001년 여성복지사업안내)에는 미혼모를 혼전에 분만 예정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이면서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하여 보호를 희망하는 자를 시설에 입소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84)은 미혼모를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또는 임신중절한 경우의 여성과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정상적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진 여성을 총칭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가에선 임신중절 한 경우와 혼외 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영화, 조금희. 2002. ‘현대 사회와 여성복지’
이원순. 1999.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성희. 2000. ‘미혼모의 실태ㆍ의식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김윤정 외 공저. 2001 ‘여성복지론’ - 대학출판사.
허남순 ‘미혼모 복지의 발전과 방향’ -한림대학교
이선욱, 2001,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청주대 행정대학원
노현조, 2000 ‘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 대학원
보건 복지부 여성복지과 『2002년 여성복지 사업안내』
이원순, 1999,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제도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hana.sungkyul.ac.kr/~pjo/Lecture/14/14-1.hwp
http://challeng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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