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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사이버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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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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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사이버범죄수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기.............................1

Ⅱ. 사이버범죄의 槪念....................1

Ⅲ. 사이버범죄의 特性 및 類型.............2

1. 사이버범죄의 特性..............................2

2. 사이버범죄의 類型..............................4

Ⅳ. 사이버범죄 수사 .....................10

1. 사이버범죄 證據蒐集............................10

2. 주요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12

3. 사이버범죄 수사 사례(도박범죄).................15

V. 결론................................17

※ 참고문헌..............................18

※ 예상문제..............................18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사이버범죄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컴퓨터보급이 전국적으로 1000만대 돌파 및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한 대표적 역기능으로 볼 수 있다.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조성하는 가상공간의 범법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물론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등 새로운 분야가 급격히 확산되어 국민들의 사회활동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일상생활에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끝없이 발생하는 사이버스토킹, 수만통의 전자우편을 보내 회사영업을 방해하는 폭탄메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포르노사진 전송,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 및 시스템파괴 등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이버공간의 범죄자들은 추척하기가 더욱 어렵다. 범죄현상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공권력의 개념을 퇴색시켜, 범죄대책의 재점검 및 각급 법집행기관의 획기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1999년에 발생한 총 범죄 수는 165만4천64건으로 전년도보다 3.4% 감소한데 반해 사이버 범죄는 1,693건으로 전년도의 397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2000년 5월 11일 발간, 경찰백서
이것은 1997년의 123건에 비해 무려 1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 보면 음란물 등의 유통 판매(1,334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통신사기(247건), 해킹(18건), 바이러스 유포(3건)가 잇고 있다. 1999년 한 해 동안 컴퓨터 관련범죄로 단속된 사람은 3,057명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단속된 783명의 약 4배에 해당한다. 대검 형사부 발표자료
일반 범죄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증가 추세를 볼 때, 사이버 범죄는 단순한 범죄로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Ⅱ.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ꡑ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과거 ꡐ사이버범죄ꡑ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생된 범죄행위를 주로 표현한 용어라면, ꡐ사이버범죄ꡑ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사이버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 즉 인터넷과 PC통신 등 통신망으로 구축된 정보교환의 장을 일컫는다.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의 생활공간을 가리킨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가상공간에서는 물리적 공간에서 확립된 기존의 규범들이 통하지 않아 잠재적 범죄자들의 무법천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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