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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 생활경제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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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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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사학] 생활경제사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4

Ⅱ. 서민경제생활 관련범죄 4

1. 식품관련범죄 4
1) 식품범죄의 의의 4
2) 식품범죄의 근거규정 4
3) 식품범죄의 특징 4
4) 식품범죄의 유형 5
5) 수사요령 7

2. 아파트 관리․운영 비리 7
1) 아파트 관리․운영비리의 의의 7
2) 아파트 관리․운영비리의 유형 및 사례 7
3) 수사요령 8

3. 건축에 관한 경제사범 8
1) 건축경제사범의 의의 9
2) 건축경제사범의 유형과 처벌 근거법령 9
3) 수사요령 9

4. 보험사기 9
1) 보험사기의 의의 9
2) 보험사기의 유형 10
3) 수사요령 10

5. 무면허의료행위 11
1) 무면허 의료행위의 의의 11
2) 근거법규 12
3)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판례 12
4) 관련기사 14

Ⅲ.방문판매 등 관련사범 수사 15

1. 판매유형 15

2. 주요 내용 16
1)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6
2) 다단계판매 17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7

3. 위법행위의 유형 18
1)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18
2) 다단계판매 금지행위 18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9

4. 다단계판매와 불법피라미드 판매 19
1) 다단계판매 19
2) 피라미드판매 20

5. 수사요령 21
1) 심도있는 첩보수집 21
2) 치밀한 수사활동 21

6. 개정사항 22

7. 소결 22

Ⅳ. 관련문제 22

1. 서민생활 관련 사범 22
2. 방문판매 관련 사범 25

Ⅴ. 결 27

27

본문내용

Ⅰ.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자 서민들의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법률로써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다 근거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서민들을 기망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불법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생활경제 사범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생활경제사범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유사 홈쇼핑 등 불법 통신판매, 부동산질서 교란, 신용카드 할인사범, 채권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 작전세력 연루 주가조작 등의 7개 분야가 현재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생활경제사범들에 관하여 방문판매 관련범죄와 의료, 식생활, 건축, 보험, 주거등 서민 생활관련범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Ⅱ. 서민경제생활 관련범죄

1.식품관련범죄

1) 식품범죄의 의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건강한 신체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사고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식품을 즐기게 되었고 보다 손쉽게 조리를 하거나 미리 가공된 것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화 된 패스트푸드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하고 편리해진 만큼 문제점도 많아져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이러한 식품과 관련된 범죄를 정의하자면 식품의 재배, 제조, 판매, 무역 등의 과정에서 유해식품을 통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식품범죄는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식품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2) 식품범죄의 근거규정
현재 식품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우선 형법상의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등을 들 수 있고, 형사특별법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으며 행정형법으로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상의 벌칙규정이 있으며, 그외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사에관한법률, 검역법, 수도법등이 있다.

3) 식품범죄의 특징
(1) 위해의 직접성
식품범죄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는 특징이 있다. 환경범죄의 경우 간접적이고 오랜기간에 걸쳐 인체에 해를 끼치는 반면, 식품범죄는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걸쳐 인체에 위해를 가한다. 서울지방검찰청, 식품범죄연구, 1995

참고문헌

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0 제10호
손기식, “식품범죄처벌과 관련된 일반 형법이론상의 제문제”, 법조, 1994
심영희, “식품범죄에 관한 범죄사회학적 분석”, 식품공업96호, 1998
이진복, 아파트 관리비 무엇이 문제인가, 대구사회연구소 통권70호, 1998
서울지방검찰청, 식품범죄연구, 1995
소비자를 위한 식약생활정보 2003 가을호
박경식, 박상림, 김중근 공저, 수사Ⅰ,경찰채용정보, 2003
경찰실무문제집 경찰수사Ⅱ(하), 경찰공제회, 2003
한국소비자보호단체(http://www.consumer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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