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2) 남부유럽으로의 경제위기 확산
3) 세계경제 파급현황
2. 그리스 및 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1) 취약한 정부재정
가)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 누적
나) 정부 지출 확대
2) 유로화 가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가) 자산버블로 인한 상대적 충격 심화
나)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펀더멘털 취약
3. 경제위기 대응 현황
1)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2) 경제위기 확산 방지 위한 유럽의 대책
가) EU, 유로화 안정 기금 설립
나) 유럽중앙은행의 시장안정화 노력
다) 주요 경제위기 국가들의 대책
(1) 포르투갈
(2) 스페인
4. 향후 전망
1) 그리스 경제위기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가) 그리스 내부갈등 해결이 주요 변수로 작용
나) 구제금융 지원 및 긴축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
2) 남유럽으로의 경제위기 확산 가능성 높아
3)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상존
4) EU 통합의 촉진
5.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1)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2) 대외 무역에 미칠 영향
3)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자료
1) 그리스 재정위기 현황
현재 그리스는 경제위기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는 5월 달까지 약 200억 유로의 대외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모두 유럽 연합(EU) 27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5년 만기 그리스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의 경제위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지난해 10월 과도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로 그리스의 재정적자 전망치가 당초 3.7%에서 12.5%로 대폭 수정 발표되면서부터였으며,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2월에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다 명확하게 국가 부도 위험이 확인되었다.
경제 불안 위기가 심화되자 그리스 정부는 EU 회원국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인식이 커지면서 불안감은 위기감으로 고조되었다. 결국, 재정긴축방안이 마련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관련된 국채금리가 11%대까지 상승하는 등 금융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자, 그리스 정부는 EU와 IMF에 지원체계 실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2010년 5월 2일 EU 및 IMF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패키지를 공식 발표하고, 향후 3년간 그리스에 총 1,100억 유로(약 1,470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EU와 IMF의 그리스 지원합의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그리스의 국채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크’ 등급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독일의 유보적인 입장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2010년 4월 27일 S&P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이전 BBB+에서 3단계나 하향 조정해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강등했기 때문이다. 잇따른 국가등급 하향조정으로 현재 그리스 국채가격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리스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고 국제금융시장은 동요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국내 금융시장 큰 영향 없을 것”, 연합뉴스, 2010.5
그리스 경제위기 현황 및 향후 전망, 아젠다넷, 2010.5
오태현, 그리스 구제금융 승인과 남유럽 재정위기 전망, KIEP, 2010.5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방지위한 글로벌 대책, 아젠다넷, 2010.5
꺼지지 않는 유럽 재정위기 한국은 괜찮은가, 한국경제, 2010.2
조민근, 유럽 재정위기 길어지면 세계경제 펀더멘털 위협, 중앙일보, 2010.5
박영출, 실물경제 청신호 켜졌지만 유럽위기로 마음 못 놓는다, 문화일보, 2010.5
손정협, 전경련 - 남유럽 재정위기 근본적 해결에는 많은 시간, 토마토뉴스, 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