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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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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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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 경찰인사관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경찰공무원의 임용....................................................................................1
1. 경찰공무원의 임용 1
1) 의 의 1
2)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 1
2.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1
1) 공개채용 1
2) 특별채용 2
3) 경찰대학교 2
4) 간부후보생제도 5
Ⅱ. 경찰공무원의 교육 6
1. 경찰교육훈련의 의의 6
2. 경찰교육훈련의 필요성 7
1) 실무적응능력의 재고 7
2) 경찰행정여건의 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의 강화 8
3) 지식과 기술 및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 8
4)새로운 가치관과 경찰윤리의 확립 8
5)승진대비와 발전성 유지 8
6)능률성의 제고 8
3. 경찰교육훈련의 문제점 9
1) 교육기관의 기능분담의 불합리 9
2) 교수요원의 자질미흡 9
3) 교육훈련과정편성 문제점 10
4) 교과내용의 문제점 10
4. 개선방안 11
1) 교육기관별 특성화 11
2) 교육과정 개선 11
3) 교관요원의 자질향상 12
4) 교육생의 선발과 자격요건의 강화 12
5. 소결 12
Ⅲ. 한국경찰의 중간관리자 교육 실태 및 문제점 13
1. 고위정책과정(총경) 13
1) 실태 13
2) 문제점 13
2. 고급간부과정(경정, 경감) 14
1) 경정과정 14
2) 경감과정 15
3) 문제점 15
3. 개선방안 15
1) 교육기간 및 교육대상 15
2) 교육목표와 교과목 편성 16
3) 전문교수인력 16
4) 교육의 형평성 및 위탁교육 17
4. 소결 17
Ⅳ. 경찰공무원의 승진 18
1. 의의 18
2. 요건 18
3. 유형 19
1)시험승진 19
2) 심사승진 19
3) 특별승진 19
4. 현황과 문제점 20
1) 심사승진 제도 20
2) 특별승진 및 자동승진 20
5. 개선방안 20
1) 심사 승진 평가 항목 조정 20
2) 승진 소요년수 조정 22
3) 특별승진 기준 22
4) 경찰 계급별 인력구조 개선 22
< 참 고 문 헌 > 24

본문내용

Ⅰ.경찰공무원 임용

1. 경찰공무원의 임용

1) 의 의

임용이란 국가기관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경찰공무원법 제 7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⑤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또 재직 중에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2) 경찰공무원의 입직경로

경찰공무원의 입직하는 경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일반순경으로 임용되는 경우와 간부후보시험을 거쳐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 그리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는 경우와 다양한 계급으로 특별채용 되는 경우이다.

2. 경찰공무원관계의 형성

1) 공개채용

(1) 의 의
순경은 경찰관의 대명사이다. 현재 순경은 공채를 통하여 모집하여 24주간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이수 후 순경으로 임용하고 있다.

(2) 문제점
비록 증원이 필요가 있더라도, 수시 모집을 통해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채용한다는 당위에 비추어 볼 때, 부정기적인 모집시험은 수험생들의 준비부실을 초래하기 쉽다. 나아가 인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결격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엄격한 자격요건 역시 완화되어야 한다. 면접 또한 형식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해결방안
지방경찰제가 실시되면 전국의 경찰조직이 먼저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지방경찰은 다시 전국의 16개 시․도 경찰로 분할되어 조직체계가 간단해진다. 따라서 현행 11단계 계급이 불필요하게 된다. 이는 능률과 사기면에서 합리적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준해 5단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다. 상위직급은 지나치게 상향되어 있고, 최하위 직급이 지나치게 낮은 현행 계급체계는 초임 경찰공무원의 자질, 능력, 사기 면에서 결코 바람직

참고문헌

김희중,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남성렬, “경찰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종국, (새로운)行政法理論 : 總論進明文化社, 1997

이상원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 및 교육훈련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논문, 2002

이종복,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1997

이황우, 警察行政學, 法文社, 2002

유영헌, 경찰공무원의 합리적인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2001

전용찬, 한 눈 뜨고 자는 포돌이, 우리출판사, 2001

정정길, 이달곤, 한국행정의 연구, 博英社, 1997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최응렬, “경찰교욱훈련에 관한 연구” , 형사정책, 1998-제10호

허경미, “경찰 중간관리자 교육체제의 개선방안”, 경찰행정법, 法文社, 2003

치안연구소, 경찰교육제도 개선방안 1996

#경찰 #교육 #경찰대학 #교육훈련 #훈련 #대학 #공무원 #경찰공무원 #간부 #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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