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경찰의 수사권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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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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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학] 경찰의 수사권 합리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2
1. 수사권 제도의 개념 2
2. 외국의 수사권제도 2

Ⅲ. 본론 3
1. 수사권 합리화 방안 ① -경찰 수사체제․구조적 측면 3
(1) 문제점제기 3
(2) 수사권체제의 문제점에 따른 주장논거 4
1) 경찰조직적인 측면 4
2) 수사업무적인 측면 4
(3) 수사구조 개선 논의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법 5
(4) 개선방안 6
(5) 유의점과 전제조건들 6

2. 수사권 합리화 방안 ② - 수사 인력적 측면(전문화) 7
(1) 전문화의 필요성 7
(2) 수사인력 전문화의 실현방안과 과제 7

3. 수사권 합리화 방안 ③ - 수사권 독립론 10
(1) 현행법하의 검사․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 10
1) 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10
① 검사의 수사지휘권 10
②사법경찰의 수사권 11
(2) 수사권 분배의 필요성 13
(3) 합리적인 수사권 독립에 관한 고찰 15
1) 기존 방안 검토 15
① 1안.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15
② 2안. 수사권의 분점 방안 15
③ 3안. 경찰에게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15
④ 4안. 송치전까지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15
2) 법률상 개선 방안 16
3) 중요 쟁점 부분의 개선 방안 16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수사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이러한 수사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각 국은 고유한 수사권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중심의 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검사를 그 중심으로 삼아 방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수사절차의 경우 검사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검사주재수사권체제를 취하고 있어 경찰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거의 없는 그야말로 검사의 수사보장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고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인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모순 점이 늘어나고 범죄도 좀더 지능적이고 흉폭화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수사기관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부서이기주의로 공론화 하지 못하고 서로간에 불신을 심화 시키는 계기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검찰과 별개의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범죄수사의 책임을 지우면서도 그에 상응한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정부조직이라는 관점에서는 수평관계에 있는 양자가 수사에 있어서는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책임만 있고 권리는 없는 우리 나라 경찰의 수사권체제는 많은 문제점으로 안고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긴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먼저 경찰개념의 정의부터가 분명치 못함에 있고, 경찰은 국가 형성과 함께 역사적을 나타난 고유의 영역이 있어 각국의 정치형태와 관계없이 검찰이란 개념보다 시원적이고 본질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제도가 갑오개혁 이후 일제시대를 통하여 대륙법계에 그 바탕을 둔데다가 지금도 일제시대의 잔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반성하지 않고 답습함을 의식하지 못함에 있다.
아이러니 하게 해방 후, 일본이 인권보장을 위해 영미법계제도로 국가형벌권으로 재편했는데도 우리는 일제시대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면서 현대 민주국가에 걸맞는 의식구조를 확립하려는 의식하지 못함에 있다. 다시 말해 21세기를 지향하는 마당에 19세기적 사고인 국가형벌권으로서는 국가 발전을 더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이 최근에 규제완화, 제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는 현실에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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