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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경찰총기사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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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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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학] 경찰총기사용의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5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5
제2절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8
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9
2.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12
제3절 경찰 무기사용의 한계 16

제3장 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19
제1절 경찰관 총기사용의 실태 19
제2절 경찰관 총기사용의 문제점 23
1. 사용총기의 문제점 23
2. 사격훈련제도의 문제점 26

제4장 경찰관 총기사용 개선방안 27
제1절 경찰관 총기의 개선방안 27
1. 개인총기의 지급 27
2. 신형권총의 보급확대 27
3. 대체총기의 개발 27
제2절 사격훈련제도의 개선방안 28
1. 교육내용의 변화 28
2. 사격훈련시간의 증대 29
3. 자체 사격장 시설 확충 29

제5장 결 론 31

표차례

총기사용현황 19
원인별 총기사용현황 20
탄약사용량별 총기사용현황 21
시간대별 총기사용현황 22
신체위해정도별 총기사용현황 23

본문내용

弟1章序論

弟1節硏究의 目的

최근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적 발전과 병행된 민주화에 따른 사회적 분화와 다원화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에 새로운 경찰의 역할정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즉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국내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관의 능력 함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주주 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임무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있다. 경찰법 제3조
그러므로 경찰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친근감과 신뢰를 지니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상안, “경찰의 세계화 방향과 전략”,「수사연구」4월호, 1995, p. 22.

우리사회는 현재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경찰 행정수요가 질적․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으며 개혁과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고전적인 단순범죄는 점차 소실되어 가는 반면 살인, 강도, 강간의 강력범죄, 공무원부정부패 등의 범죄, 환경범죄, 약물범죄, 청소년범죄 등등의 범죄가 과거의 전통적 개념과는 달리 양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흉폭화, 지능화, 저연령, 차량을 이용한 광역화 및 기동화, 파렴치화 등 특이할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양승문, “현대범죄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경찰조직의 강화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호, 1996, p. 1.

이에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로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강력범과 흉악범을 검거하려고 할 때 경찰이 목전의 상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치안을 확보 할 수 있느냐의 문

참고문헌

․경찰대학, 「경찰보안론」, (서울 : 경찰대학), 1991, 이철호, 상게서 재인용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 2001
․김남현․정경선․이운주, 「경찰행정법」 (용인 : 경찰대학), 2000
․김용철, “외근경찰관의 총기사용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1
․김일무, “경찰권 발동의 관련성에서 본 경찰관의 무기 사용의 한계”, 동국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양승문, “현대범죄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경찰조직의 강화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보」제 5호, 1996
․윤승원, “도둑의 인권과 경찰관의 총기사용”, 「수사연구」 (서울 : 수사연구사), 1998
․이기호, “겨누지만 쏘지 못하는 이유?”, 「수사연구」10월호, 2001
․이기호,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법리”, 「경대논문집」, 제 12집, 1992, 이철호 상게 서 재인용
․이기호, “경찰활동과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이철호 전게 서 재인용
․이상안, “경찰의 세계화 방향과 전략”, 「수사연구」4월호, 1995
․이수일, 「신경찰관직무집행법」 (서울 : 정문출판사), 1998, 김용철 전게 논문 재인용
․이수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서울 : 문정출판사), 1983, 이기호, 전게논문 재인용
․이철호, 「경찰행정법」 (서울 : 푸른세상), 2000
․장영민․박기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 : 형사정책연구원), 1995
․http://www.pca.go.kr/
․http://www.ncpa.go.kr/newpol/newpol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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