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858-0001.gif)
![[부동산법]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858-0002.gif)
![[부동산법]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858-0003.gif)
![[부동산법]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858-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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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858-0006.gif)
![[부동산법]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1/440858-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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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부동산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법제
2. 감정평가가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 생활의 구체적 영역
3. 개별적인 평가목적물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토지․건물, 입목 등 지상물
나. 농업․어업권․광업권 등 구체적 권리
다. 영업의 휴업 또는 폐지에 따른 손실 등
4. 부동산 평가기법
가. 거래사례비교법
나. 복성식평가법
다. 수익환원법
라. 부동산 평가 사례연구
Ⅲ. 결 론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75. 12. 31일 제정하였으며, 6회의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최근의 일부 개정일은 1999. 2. 8일이다. 이 특례법은 총 12조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법률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이 있다.
본 특례법의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원칙, 공공용지보상채권의 발행,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이주대책, 환매권 등이 있다.
라. 공시지가제도에 관한 법제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내용 및 법제
① 공시지가의 정의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정의 란에 기술되어 있다. 즉 “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지가의 평가방법으로는 전수평가하는 방법과 표본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전수평가에 의하면 전 국토의 각 필지에 대한 지가균형을 이룰 수 있겠지만 일정시점에서 소요되는 인력이나 기간, 예산이 방대하고 잦은 토지이동이나 빠른 속도로 변화 발전하는 토지개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시지가제도는 각 필지에 대한 세밀한 지가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가격군 또는 단위지역에 대한 지가균형을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평가․공시하고 표준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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