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13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예를 통해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 문제론 빈곤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급여의 종류와 방법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복지국가에서의 가족정책의 지위와 역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 서울강서등촌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등위층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국민기초생활보장
- 개요
- 수급자 선정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급여의 종류
Ⅱ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 수급자 현황
- 수급자의 특례
- 연령별 현황
- 성별수급 현황
- 취업 현황
- 가구원수별 현황
- 가구유형별 현황
- 가구구성별 현황
- 주거유형
- 보장기간별 현황
Ⅲ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자선정기준
Ⅳ양극화 문제 관련 자료

Ⅴ구룡마을 관련 자료

본문내용

2) 긴급 생계급여
▶ 급여대상자
-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급여액
-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7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급액(원)
175,240
295,234
391,092
484,625
564,976
647,071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3) 주거 급여
▶ 제외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기타 에이즈 쉼터 거주하는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숙자 쉼터’ 및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급여 내용
- 주거급여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현금급여를 제공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6인가구
7인 이상 가구
주거급여액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
23,100
29,400
38,500

-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수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거현물급여를 제공
4) 교육 급여

참고문헌

▶ 與 양극화 해소에 5년간 30조 투입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3&office_id=130&article_id=0000006772&menu_id=115
▶ 양극화, 분배보다 성장에 '무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2&office_id=055&article_id=0000063807&menu_id=115
▶빈곤과 양극화
http://blog.naver.com/dummy601/20036402189

Ⅴ 구룡마을 관련 자료

▶ 구룡마을 동영상
http://search.pandora.tv/frame/outSearch.htm?ref=na&ch_userid=dy1219&id=4272934&keyword=%B1%B8%B7%E6%B8%B6%C0%BB%B9%AE%C1%A6

▶ 구룡마을 -한겨레
http://www.i-soccer.co.kr/section-005000000/2004/07/005000000200407201823904.html
▶ 한국사회와 가난 - 구룡마을
(상)http://www.hrights.or.kr/note/read.cgi?board=news&y_number=254&nnew=1
(하)http://www.hrights.or.kr/note/read.cgi?board=news&y_number=267&nnew=2

#수급자 #가구 #수급 #생활 #소득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기준 #급여 #기초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