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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일본헌법의 역사
3.현행 일본헌법의 특징
4.현행일본헌법의 개정추진과 전망
5.결론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헌법개정이 GHQ에 주도하에 이루어짐.
맥아더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데하라 내각이 1946년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의 내용 명치헌법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
맥아더는 일본의 초안을 완전무시 GHQ의 민정국에 초안작성 명함 민정국은 국민주권, 상징적 천황제, 전쟁의 포기, 단원제 국회 등을 내용으로 헌법 초안 작성 일본정부는 단원제를 양원제로 수정하여 일본국 헌법으로 공포.
GHQ 초안의 외국인의 법적보호 규정의 삭제.
이는 조선인 노동자보호의무 회피할 의도하에 이루어짐.
3. 현행 일본헌법의 특징.
1) 3대 기본원리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의 방향을 결정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제 13조)를 가짐.
풍부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국민의 총의로 확인.
평화주의를 국시로 하는 세계의 유래가 없는 평화조항을 가짐.
Cf) 일본국 헌법 제9조(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1.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구제평화를 성실히 휘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대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2) 헌법개정 논의내용
1)개괄적인 논의내용
일본의 현행헌법 개정은 사실은 평화주의를 선언한 제9조(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의 개정을 말함.
기본권에 관한 것은 헌법제정 당시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프라이버시권(초상권을 포함), 알권리, 환경권(일조권, 통푸권, 조망권, 겸연권)등을 포함한 사항 헌법명기 제의.
수상공선제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각총리대신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자는 논의임.
천황의 지위도 입헌군주국답게 명실상부한 국가의 원수로
명기하여 외국의 대공사의 친수식(親授式)도 천황의 국사행위로 하자는 논의임.
양원제에 관해서 참의원의 권한 축소 또는 폐지를 가고
미국식 대법원의 위헌심사에서 한국 및 유럽제국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헌법재판소 설치하자는 논의중.
1.단행본
허영, 韓國憲法論, 서울 박영사, 2002
권영성, 憲法學原論, 서울 법문사, 2001
공의식 , 일본현대정치의 이해, 서울 세종출판사 , 2003
조세영, 봉인을 때려 하는가, 도서출판 아침, 2004
하세가와 마사야스, 日本의 憲法, 한림신서, 2000
세리가와 요이제, 憲法改革,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2003
헌법연구소. 上田勝美 (편), 日本國憲法의 장래, 京都 憲法硏究所 法律新聞社,2003
小林直樹, 憲法과 日本人, 東京:동경대학출판회,1987
高田健, 改憲.憲法-무엇이 문제인가, 東京: 株式會社 技術과 人間,2002
北岡伸一, 日本의 安全保障 ,1999
2.기타자료
최재덕(국방대학교 교수),일군사대국화의 의미, 국방일보,2003년2.19
자유백과사전-wikipedia 2004.3.12,헌법개정논의
http://100.naver.com/100.nhn?docid=34413
http://www.most.go.kr/pub/bbs/open/view.do?pkey=31&mid=jungbo10&kp=1&id=577fZ2Uu52w%3D
www.asahi.com
www.jimin,jp
http://kr.dir.yahoo.com/Regional/Countries/Japan/News_and_Media/Newspap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