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

 1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1
 2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2
 3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3
 4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4
 5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5
 6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6
 7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7
 8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8
 9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9
 10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10
 11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11
 12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12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영국의사회복지정책(이사장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2.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3.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에 근거한 영국의 복지정책
4.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요람에서 무덤까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시각에 근거한 영국의 복지정책

1) 연금정책
기본적으로 베버리지 계획에 근거한 영국의 연금제도는 기여와 급여에 관해 고정적인 정률제에 기초한 것으로 저소득 노동자들도 기여금을 지불 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1975년 윌슨 노동당 정부는 국가소득연계연금제(the 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s, SERPS)을 도입하였는데, 이 개혁안은 기존의 균등률 제도을 변화시킨 것으로써 기본연금에 물가변동에 근거해서 산출하는 연금산정 방식인 SERPS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연금계획은 노인인구의 증대와 함께 연금총액을 증대시켜왔고, 대처 정부는 가장 근원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라 간주되는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위해 파울러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국가연금에서 민간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1987년에 SERPS는 삭감되었고, 1993년까지 대략적으로 5백만의 국민들이 SERPS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공공지출을 삭감하는데 기여하였다.

2) 주택정책
SERPS의 축소와 함께 대처정부의 민영화 정책에는 주택 정책이 포함되며, 1980년에 통과되고 1984년과 1986년에 입법화된 법안은 공영주택의 거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장기 거주자들에게 최고 70%까지의 할인혜택이 제공되었다. 1988년에 게획된 안은 대다수의 거주민이 반대하지 않는 다면 주택단지를 지주나 비영리 주택협회 등에 소유를 이전하는 안이었다. 이 목표는 공영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축소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이 결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진 주택 건설은 급속히 감소되었고 1980년에 10만 호가 건설되어 졌지만 1992년에는 이 정책에 의해 4000호만이 지방단체에 의해 건설되었다. 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시장 수준으로 현실화하였고, 주택세입계정(housing revenue account)의 균형을 모색하였다.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지출은 1980년과 1993년 사이에 GDP의 3%에서 1%로 감소되었다
공영주택의 매각의 주요한 목표는 공공적자의 해소를 모색하는 것으로, 공영주택의 매각은 공영주택의 유지와 보수에 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억제하였고 매각을 통한 정부 수입의 증대에 기여하였다. 대처 정부의 첫 집권기 동안에 공영주택의 매각 대금은 대략 6.4조 파운드로 국영기업의 매각보다 공공적자의 해소에 상당히 공헌하였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거주민들에게 공영주택을 구입하도록 적극적인 주택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유하는 자본주의라(property owning capitalism)”은 대처 정부의 정책과 모터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대대적인 매각을 위해 1980년 주택법 에서는 공공주택의 거주자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매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결과적으로, 1979년이래 1 백만채 이상의 공공주택(기존주택의 15%)이 시중가격보다 44% 저렴하게 매각되었다.
대처정부의 파울러 개혁의 여파로 1980년대 말에 공영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공영주택거주자에 대한 집세할인 혜택이 감소됨으로써 공영주택 거주자인 하층 노동자 계층은 주거비의 상승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대규모의 공영주택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영주택의 건설이 감소함으로써 무 주택자의 수는 1986년과 1992년 사이에 240,000명에서 325,000명으로 증대되었다(Peter Taylor-Gooby, 1996). 한편, 주택보조금의 삭감인데, 집세 보조금은 공공주택 임차인에게 집세를 할인해 주는 집세할인(rent rebate)과 민간주택 임차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집세수당(rent allowance)으로 구성되는데 중앙정부는 이 보조금의 90%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수당 정부는 이 지원 금을 대폭 삭감하였다.

3) 기타 복지 정책 개혁
연금과 주택정책을 제외하고, 국민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아동수당(child benefit), 질병수당(sickness pay)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의 모색은 완만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의료서비스 부분의 개혁조치로써 본인이 부담하는 사설병상과 사설진료의 장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는데, 1979년에 국민의료 서비스에서 진료비가 차지하던 비율이 1,9%에서 1994년에 3.2%로 증가하였다. 대처 정부시기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NHS의 실질 지출 비율은 1982-1983년에 1.9%, 1984-1985년에 1.2%, 1986-1987년에 1.2%, 1988-1989년에 1.1%, 1990-1991년에 3.6%의 증대을 보여주고 있는데 NHS는 영국의 상징적인 복지 서비스로 공공지출삭감 이라는 목표에 직면해서 근본적 변화는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NHS 시스템의 변화는 세탁, 급식, 청소의 보조서비스는 외부계약에 의해 민영화을 모색하였고, 본인 부담을 증가시켰고, 세제상의 우대조치와 정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증가로 요약 될 수 있다. 의료부문에 대한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비율은 1994년 기준 미국이 12%이상, 유럽평균이 8%, 영국이 6%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지출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4) 노동과 연금부의 신설
2001년 7월 신설된 노동과 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종전의 교육과 고용 부로부터 고용과 장애자에 관한 업무를, 그리고 사회 보장 부로부터는 복지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아 노동, 고용, 복지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회 보장부와 고용청(Employment Service)의 기능을 노동, 연금부 산하의 노동청(Working Age Agency)에서 수행케 함으로써 부처간 업무혼란과 민원인의 불편을 제거한다는 정책 이였다.
대처 정부의 근본적인 복지정책은 작은 정부의 역할과 함께 구체적인 수단은 민영화와 지방분산화의 정책을 통해, 일반적으로 복지서비스에서의 민간생산 혹은 민간재정의 상대적 역할의 증가로 정의되는 복지에서의 민영화 정책으로써, 국가복지기관의 소유권이나 재원조달 혹은 운영을 가족이나 시장 또는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것으로써 국가 공여의 축소, 국가보조금의 삭감이나 폐지, 민간 복지시장의 규제완화라는 형태로 사회보장 프로그램, NHS, 개인, 사회서비스, 교육, 주택 등 모든 복지 프로그램에 걸쳐 시도되었다.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노동당 집권아래 집단적 자율주의가 완전 고용과 복지확대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의 실패는 복지 정책의 효율성의 제한을 야기하였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 중에 하나는 집단주의를 보다 강화하여 독일 스웨덴과 같은 사회 민주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해 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경제 및 복지정책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같이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복지 정책을 비롯한 시장기능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이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보수당의 선택은 후자의 다원주의적 자유주의의 정책 선택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요체로 한 공공부문 개혁은 노동당에 의해 국유화되었던 국영기업을 민영화를 추진하고 교육과 의료 등 전통적인 공공부문과 정부운영의 서비스 기능의 민영화를 모색하였고, 예산 통제 강화와 정부조직 축소 등의 정책을 집행하였다.
영국의 복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케인즈 주의에 입각하여 실시된 경제정책이 통화주의의 정책 전환으로 재정정책의 축소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이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복지 정책의 방향은 국가부문의 규모와 지출을 축소하고, 과세 수준을 낮추고,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민영화 형태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의 증대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토니 블레어 정권에서, 제 3의 길에서 보여준 복지 정책의 성격은 "일자리 창출의 복지 프로그램(Welfare to Work)"으로 대치 될 수 있다. 대처정권의 복지 정책과 대조되는 이 복지 정책의 개념은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복지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복지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복지 정책은 "생산적 복지 혹은 적극적 복지(Positive Welfare)"로 간주되며, 교육 훈련과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인간기능 개발을 모색과 함께 기능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 보건, 의료, 교육, 환경, 문화, 체육, 주택, 교통분야에서 사회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회보험 효율화, 재정 안정화, 행정 규제 완화, 행정개혁, 조세제도의 합리성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적극적 복지정책의 개념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첫째, 1988년 4월부터 시행된 청년 실업자 고용정책은 2조 6000억 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18-24세의 젊은 층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1 주일에 총 60 파운드의 고용보조금을 제공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의 골자였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환경보호 단체에서 고용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자영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750 파운드의 특별 수당을 지급하였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6개월 이상 구직자 수당을 받아온 청년 실업자들은 이 정책의 수혜자 였다.

참고문헌
1) 영국의 복지정책, 2001, 나남출판(사회비평사), 이영찬.
2)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2000, 새물결, 테레사 쿨라빅.
3)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2001, 인간과 복지, 칼 드 슈바이니츠.
4)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외
5)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서울대학
6)고경환. (1998). OECD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규모, 「보건복지포 럼」. 제21호, 6월호
7) 윤진훈. (1998). 우리 나라 시회보장재정의 규모와 수요전망. 「국회보」. 7월호
8) 황윤원외. (2003). 「정부개혁론」. 서울:박영사.
9)허원구.(1997). 수정복지국가이론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보」

하고 싶은 말
영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