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01.gif)
![[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02.gif)
![[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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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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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07.gif)
![[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08.gif)
![[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09.gif)
![[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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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개론] 의약분업정책 으로 본 정책분석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의 중요성-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2/441445-0012.gif)
분야
hwpⅡ. 본론
1. 의약분업의 정책분석과정
(1) 정책분석과정이란? (대안탐색 + 대안비교)
(2)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
1) NGO가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게 된 배경
2) NGO의 정책분석
3) 정부의 수용
(3) 의약분업정책분석과정의 문제점
2. 의약분업의 정책집행과정
1)정책집행의 개념
2) 의료대란
3) 의료대란중의 의약분업 실시
4)의약분업 집행상의 문제점
3. 정부의 집행논리에 관한 입장
4. 의약분업의 현재
Ⅲ. 결론
1. 의약분업의 정책분석과정
(1) 정책분석과정이란? (대안탐색 + 대안비교)
개념 : 보다 현명한 정책을 탐색 개발 선택하기 위하여 이성과 증거를 활용하는 분석적 노력
의미 : 정책대안을 실행했을 때 가져오리라고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평가
목적 : 질 높은 정책의 형성에 기여
정책분석의 존재근거 : 정책의 가설적 성격 - 오류가능성, 가용자원의 제약, 정책오류/실패는 희소한 자원의 낭비
정책분석의 필요성 : 정책의 중요성(국가활동의 양적 팽창, 파급효과의 광범위성/지속성), 국민의 공복으로서 도덕적 의무, 정책의 질/합리성 개선 가능
(2)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
▣ 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정책
정부는 1963년 약사법에 의약분업이 명시된 이후 의약분업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정책이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 1963년 : 약사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의약분업을 명기
○ 1965 ~ 1966년 :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무산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이 되지 못함
○ 1982년 : 3년간 목포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의약 당사자의 의견대립으로 중단
○ 1989년 : 의약분업에 대한 보사부, 의사회, 약사회 3자 최종협상에서 의약분업 무기 연기가 결정되고, 약국의료보험 실시
○ 1992년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 의약분업 방안 발표
○ 1994년 : 한약분쟁 후 개정된 약사법에 "동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1997년 7월 ~ 1999년 7월)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
○ 1997년 :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의약분업 모형안 및 의약품 분류안 제시
○ 1997년 :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에서 정책과제로 명시
☞ 핵심은 결국 이익집단의 강력한 영향력행사로 인해 시행 미뤄져옴.
▣ 김대중 정부 이후 의약분업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책분석
정책결정과정 상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정부가 이익단체들을 중재하는 데 주도가 된 것이 아니라 NGO가 주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NGO의 개입배경과 정책분석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