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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아동복지] 보육정책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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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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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보육정책에 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보육정책

1. 보육정책의 개념 및 의의, 공공성과 투명성
1) 보육정책의 개념
2) 보육정책의 의의
3)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2. 공보육 증대의 배경
1)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2)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3) 가족구조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
4)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호자의 높은 기대

3. 보육 정책의 발달

4.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
1)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의 급격한 증가
2) 보육서비스 수준 미흡 및 영아 이용률 저조
3) 보육예산의 급격한 증가

5. 보육 정책의 관점
1) 보편적 보육의 관점
2) 보충적 보육의 관점
3) 기본적 보육의 관점

6. 보육환경을 둘러싼 정책발전방향
1) 아동보육정책에 관한 관점과 정책방향
2) 가족정책 발전방향
3) 노동정책의 발전방향

7. 보육의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2) 3대 원칙 및 3대 추진전략

8. 보육인력정책 개선방향
1) 직급 및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마련과 적정 임금 보장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및 인력풀 운영
3)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격증 제도 도입
4) 직무에 따른 인력 재배치

Ⅱ 보육행정 : 보육사업역사

1. 영유아보육사

1) 보육사업의 배경
2) 1945년 이전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1945~1960)
4) 아동복지법 시기(1962~1982)
5)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년~1990년)
6)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2. 보육제도 연혁

3. 영유아 보육법령 변천

Ⅲ 영유아보육법

Ⅳ 서울시 보육 정보 센터 (시설견학 보고)

1. 센터소개
2. 인터뷰(Q&A)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아동복지정책으로서의 보육의 의의

보호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의 보육에 관해 보육계조차도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못했고, 유아교육계보다는 교육 측면에서 부족하고, 보호 측면이 더욱 강한 시설이 보육시설이라는 인식을 지니기도 해 더욱 보육에 관한 개념과 그 사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40여 년 전 탁아사업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출발이 아동복지에 있음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

사회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저출산 심화현상 등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인식되어 보육서비스가 사회적 자녀양육 지원방안으로써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야에서 주장되고 있어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에 대한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및 여성인력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국회, 학계, 노동단체, 정부내에서 보육사업의 공공성 및 국가 책임의 확보 차원에서의 국공립시설과 같은 공공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서비스 제공기회의 확대를 요구하고, 부모의 저렴한 보육료 부담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재정 분담률을 계속 증대하여야 하는 등 보육의 사회화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보육서비스를 공적영역으로 접근하여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생산과정이나 생산물 자체가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을 통하여 생산을 규제하는 것이 힘든 경우, 이를 공공부문에서 생산․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이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소비자 선택의 한계,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지원 서비스의 사회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지원을 공공재나 준공공공재, 또는 가치재로서 이해해야 하므로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는 공공성을 지니는 공적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보육시설에 의한 보육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료 부담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재정 분담률 확대로 국가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책임의 공보육이 실현되는 현 상황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당자사인 보육시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정부 조직간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 인력개발로 국가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보육정책의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영유아기의 중요성 때문이며, 영유아기는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 습관을 형성하고 창의력 및 잠재력 계발의 기초를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런 이유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의 엔젤플랜(1994～1999) 및 신엔젤프랜(2000～2004), 영국의 Sure Start pro-ject(1997), Child Challenge Project(1998), 미국의 Head Start Project(1965), Early Head Start Program(1994) 등이 사례이다.

또한 보육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영유아기의 투자 효과에 대하여 분석연구를 수행하여 Heckman은 연령대별 투자효과에서 영유아기에 투자가 다른 연령대의 인적투자에 비하여 투자효과가 4～8배가 있음을 입증하였고(삼성복지재단 제 13회 국제학술대회, 2005. 5.10), 다른 연구들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이후 4～8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참고문헌

http://children.seoul.go.kr/operate/law_02.htm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780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824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11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130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615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044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0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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