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 보통교부세의 현황
3. 특별교부세의 현황
4. 특별교부세의 문제점
5. 재정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Ⅲ. 결론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출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배분하는 "국고보조금"과는 구별된다.
2. 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성되어있다. 지방교부세 총액 가운데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 교부하고, 나머지 11분의 1은 특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용도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매년도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한 재원 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2) 특별교부세
특별 교부세란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보통교부세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특별한 재정수요의 보전과 특별한 재정수입 결손액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보통교부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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