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 Ⅱ. 미국 통상정책의 개요
Ⅲ.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미국 통상정책의 목표
Ⅳ.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Ⅴ. 미국의 주요 통상법
외국의 무역장벽 대응관련법
※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법 (74통상법 301~310, 181조)
※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88종합 무역법 제 1371~1382조)
※ 해외 투자장벽 관련법 (94통상 관세법 제 307조(b))
※ 불공정 수입(지재권침해등)의 금지 (30관세법 제337조)
수입규제 관련법
※ safeguard 조치(74통상법 제201~204조)
※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 반덤핑제도에 대한 일몰재심 제도
※ 국가안보상 수입규제 (62 통상 확대법 제232~233조)
정부조달 관련
※ Buy American Act (33년 3월 1일 법)
※ WTO 정부조달협정의 이행 (79 무역 협정법 제3편)
※ 88종합 무역법 Title Vll
우리나라와 관련된 법률
Ⅵ. 미국 통상정책 및 통상법의 향후 전망
※ 참고자료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규범 중심의 접근방식, MFN 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며 추진되었다. 즉 GATT를 통한 관세인하,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 시장개방 확대, WTO 체제 등 다자간 규범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34 상호 통상 협정 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MFN(Most Favored Nation)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무역(fair trade), 일방주의(unilateralism),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을 둔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 등 신 통상라운드를 주장하고 있으며, 슈퍼 301조 등 일방적 제재조치에 의하여 통상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수출국(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의회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취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며, 각 업계에서는 수출업계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 부문 간 상반된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Ⅲ. 미국의 통상정책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걷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러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4년 통상법인데 1974년 통상법은 반덤핑․상계관세제도의 강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 등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미국의 개별기업이 외국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속승인절차가 도입됨과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약으로부터 점차 양자간 교섭으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 강인수 ,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0
- 최승현,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세계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왕상한(역), 미국통상법과 대외정책분석, Michael K. Young 원저, 법문사, 1997
-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 신현종, 세계통상정책론, 박영사, 2002
-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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